시민단체 '진실한세상만들기'(이하 진실세상)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최진실법' 민법개정안 반대의견 국회제출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진실세상 측은 5월 12일 보도된 대한변협의 '최진실법' 민법개정안 반대의견 국회제출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단체측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진실세상 측은 "변협의 주장은 '기존의 민법 규정만으로도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의 민법 규정만으로는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아동의 복리가 우선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국민이 법 개정을 건의하게 됐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51320383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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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세상측, 대한변협 ‘최진실법’ 개정안 반대에 ‘유감’
폭풍속으로 조회수 : 370
작성일 : 2010-05-15 08:10:59
IP : 211.176.xxx.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폭풍속으로
'10.5.15 8:11 AM (211.176.xxx.4)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051320383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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