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가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이자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논문뱃살]

일요일에 바람이나 쐬러 분양한다는데 갔다 와서 드는 생각.

건설회사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미분양 철철 넘치는데 여전히 고분양가.

그래도 줄선 사람들.

아무리 계산해도 보통사람 월급으로 그 엄청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마도 시세차익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투자란 손해날수도 있고 이득볼수도 있는데

집의 시세차익으로 이득본 일부 사람들 한테 그 외 대다수 사람들이 이득본 만큼의 돈을 달라하지 않는데

이득볼려고 그들이 감당할 만 하니까 은행에 돈 빌린건데

왜 그네들이 외치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지 않고

이자를 저금리로 유지하고

안팔리는 미분양까지

집의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고 무리내어 은행에 이자 안빌려쓴 대다수 사람들의 세금으로 사줘야 하는지

자다가도 잠이 안와서..

ㅠ.ㅠ

정말 누가 속시원히 답변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왜 내가 계속 투자(? 투기?)꾼들에게 내 세금을 써야 하는지.

[죄송합니다]

님 세금을 제가 철철 마구 쓰고 있었군요...
언젠가부터 대출 받아 집 장만한 사람이 죄인 취급 당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님은 꼭 몇 억 되는 목돈 현금으로 다 모아서
대출없이 내집장만 하세요.

[논문뱃살]

죄인 취급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작정 집값 올려놓은 일부 투기꾼, 부동산업자, 건설회사들은 죄인취급 마땅하지만..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집값 올랐을때 집값 오른만큼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 아니지 않나요?
그런 분 있으시면 성인 대우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정말 보완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특히 신도시, 요즘 보금자리까지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 깔리는거 아닌가요?
신도시와 전혀 상관없는 독도 사시는 분까지 내는 국민 세금인데
혜택은 일부한테 간다고 정말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세상일이 원글님 말씀처럼 간단명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사가 꼭 옳기만 하고 그르기만 하지 않더군요.시류에 휩쓸려 빚내서 집산 것 죄송하구요. 님은 꼭 무대출로 현금 다 주고 집 사세요.

[jk]

혜택이랄것 까지야...
어짜피 비싼 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요. ㅎㅎ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을 보세요.
집값의 거품이 꺼짐과 함께 미국 경재가 개박살났지요. 그로인해서 미국뿐 아니라 거의 전세계가 몸살을 겪었고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지요(그리스 사태만해도 그렇고... 완전히 끝난게 아님)

그런것처럼 한국에서 자산 거품이 꺼지면 이전에 일본에서 버블붕괴가 일어났던것처럼 경제적으로 아주 큰 혼란이 있을겁니다.
물론 터질 수 밖에 없겠지만(경제성장률/국민소득증가가 아주 높다면 안터질수 있음. 하지만 이미 한국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음) 되도록이면 늦게 터트리고 싶은거죠.

버블을 어떻게든 빨랑 터트리거나 더 커지지 않도록 잡았어야했는데
뭐 이미 늦었죠.

언제 터질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내년즈음부터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겠죠.

[연구뱃살]

원글님 동감입니다...

저, 사는 아파트 가장자리 서울인데
무대출로 샀습니다...

집에 관해서는...불노소득, 내가 이익을 보면
내 자식이 손해를 본다는 허황된 신념이 있습니다...

[논문뱃살]

저도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영업자가 뭉탱이 돈으로 돈을 벌어들이지 않는 이상

평균월급으로 갚을 수 있는 이자(원금은 차치하고라도)가 너무나도 커서

도대체 이런 이자를 몇년간, 허리띠를 완전완전 졸라매는 것을 감수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은 뭘까 정말 궁금합니다.

몇년뒤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정말 내집장만이라는 목적만으로 다들 그런 희생을 하느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솔직히 궁금합니다.

저도 빚내서 집 사야 하는 월급쟁이 입니다.

[논문뱃살]

위에 비싼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낸다는데

얼마나 더 많이 내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지금 세금제도가 4천만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정말 믿으시는 건가요?

[.]

원글님 말씀 지당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정부가 막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철옹성같던 공산주의정권도 돈의 속성을 부정하여 자멸했듯이,
자본과 시장의 힘이란 정치와 행정으로 다 제어되지 않으니까요.
MB야 재임기간내 부동산 붕괴만은 막고 싶겠지만,
본인 의지나 능력보다는 천운에 달린 일이죠.

[Vacation~!]

저는 다른분들이 걱정 안해주셔도, 대출 없이 집살껍니다.
2~3억정도야 뭐...큰 돈이긴 하지만, 돈 모일때까지는 메뚜기마냥 이사 몇번 다닐
각오야 해야죠.

까놓고말해서 대출받아가며 집 살때, 어디가 얼마나 오를꺼다 어디가 잘나가더라
학군하고 상권이 어떻더라 이런거 고려하며 집 산것 아닌가요?
좋게 말해서 투자, 나쁘게 말해서 투기잖아요. 이자폭탄과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는건 본인이어야죠. ⓑ

[jk]

도대체 이런 이자를 몇년간, 허리띠를 완전완전 졸라매는 것을 감수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은 뭘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걸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건지..... 쩝....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책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를 너무 적게 봤다는겁니다.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했지요.
전국적인 주택의 공급은 충분할지 몰라도 수도권 특히 서울내의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니 수요가 너무 많다는게 더 정확한 답일 겁니다.

서울의 인구는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더이상 늘지 못하고(늘지 않는게 아니라 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대신 경기도의 인구가 몇백만이 늘었지요. 10년간 몇백만이 늘었습니다.
경기도의 늘어난 인구는 잠재적인 서울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짜피 수도권의 많은 아파트들은 베드타운일 뿐이거든요.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사람들의 심리는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빚을 내서 집을 지금 사두면 되는데 나중에 더 많이 올라버리면 아예 집을 못사게된다" 라는 이 생각때문에 억지로 빚을 땡겨서 집을 마련하게 된겁니다.

게다가 서울내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오른게 아니라 왕창 올랐지요. 저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여정부의 실책중 하나는 주택가격 폭등을 투기수요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수요가 많아서 폭등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서울의 집값은 투기수요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급부족(정확하게 말하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한국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급을 늘릴수도 없죠. 위에도 말했지만 서울의 인구는 늘어나지 못하는데 그건 서울 땅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억지로 빚내서 산 사람들을 모두 다 투기꾼마냥 취급하시면 곤란하답니다.

[카후나]

취임 초에 어떤 듣보잡이 하는 말(알바랑 싸우시는 착한 듣보잡님 아님^^)

"개성공단도 철저히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시장성이 없어서 망하면 그냥 망하게 둬야한다."

아파트 건설사 들이야말로 망하도록 시장논리에 맡겨야 하는데 그때 그때 말이 다르다....

[카후나]

아무리 좋게 봐도

아파트 두 채 이상 보유 - 둘 다 대출 있음

투기족이고 반사회적 부류입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그렇습니다.

[논문뱃살]

./님 딴지는 아니구요.

이런류의 토론 할때마다 듣는 소리가
공산주의 붕괴,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이런것들인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 그렇다면 인간사회도 생태계와 같이 약육강식이면서도 약간은 공생을 가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이기적인 자본주의자들이 약육강식이 아닌 사회인것 처럼 민주주의란 말로 꾸미는 것이 정말 속상하고 그것에 넘어가는 대중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엔 완전 동물세계보다 더한 약육강식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다,

[동감]

카후나님 말씀 동감해요
제주위에도 무리하게 빚내서 두채이상 보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사람들은 분명한 투기족들이죠.... 반사회적 부류이고요

[저도]

원글님 글 심하게 공감합니다.
어찌보면 이런 사태를 나는 아니다아니다 하지만
결국 대출들 해가며 무리하게 집장만 한 우리들한테도 책임이 있는거죠.

[정부가]

미친거죠.
건설사가 배짱 고분양가에 내놓아서 안팔리는걸 정부에서 사주다뇨.
왜 국민 세금을 그딴데 쓰는거죠?
건설사 먹여살려서 지 배 불리려고??


그리고 무리하게 대출 받은 분들은 몸조심해야할겁니다.
집값 확실히 버블이라 언젠간 꺼지게 돼있습니다.

[통계]

"통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위즈덤하우스/최용식

권해 드립니다.

기억나는 것들로는

-비관적인 분위기도 경제난의 주요한 원인
-부동산 가격하락, 진정한 거품 붕괴인가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 경제의 현주소

물가, 통계, 국제수지 등등의 용어가 등장하지만
어렵지 않게 풀어놓았네요
막연한 불안감이나 허황된 희망을 경계해야 한다네요

[.]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어차피 방법론에 불과하니,
그걸 한다고 결과와 효율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 사회지능론 같은 걸 믿는 부류인데요,
지난 선거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치명적 약점을 가진 사람이
거대당의 대권주자로 추대되고, 최종 승리까지 거둠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지능이 그닥 높지 않은 사회이므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이 정도의 결과밖에 안된다는 체념이 듭니다.

[논문뱃살]

jk/님.

그럼 답은 하나네요.

인구를 분산하던지 수도권을 완전 불도져로 밀어서 아파트만 짓던지..

제가 궁금한 것은 판교나, 광교나, 세대수 정말 얼마 안되는데..(양보해서 서울경기도민 인구대비로 해도) 왜 거기다가 국민 세금으로 지하철 깔아주는 거죠?

인구수로 하면 그보다 더 오밀조밀 빡빡하게 살고 있는 신림동 쪽이나...구로...그외 또..다세대,,연립 많은 곳들 있겠죠? 지하철 타면 무진장 마을버스 타기 위해 우루루 내리는 곳들..을 먼저 지하철 건설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쪽 사람들 소득수준이 낮아 내는 세금이 적어 그런가?
집 거래도 안할테니 - 그 따라하고 싶은 미국 양도세보다도 적은 쥐꼬리만한 양도세도 안내고...

[...]

그 우루루 하는데다가 경전철 짓잖아요

[집은]

십억씩 나가는것 있으나 생활비가 없다고.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이라고 해요
팔아서 더 싼 곳으로 옮겨야지 했더니 어떻게 살던 곳을 떠나냐고 늙은 사람이.
그럼 굶어죽는 수밖에.
그사람들이 집으로 이익 생기면 누구 도와줄 생각이었나요?
참여정부 부동산 실책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게 조중동 한나라당패들 그외들이 눈 까뒤집고 덤벼들어 그렇게 만든 결과죠.
힘없는 정부가 당한 꼴이 된거죠.
그러니 이번엔 기필코 선거 잘 해야한다 이말입니다.

[논문뱃살]

어디요?
난곡 경전철 취소되고 도로만 넓힌다고 하던데..
제가 최신 뉴스를 못들은 건가요?
........

찾아보니 선거철이라 또 선심성 공략 내놨군요. 것도 2017년.

이미 2008년에 GRT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오세훈 들어오면서 완전 백지화

오세훈 시장 재선거 나오면서 또 지하로 뭐(하수도 관 많아서 완전 불가능 한데도) 하겠다고 공략 내놨군요. 2002년부터 한다던게 2017년?
또 속겠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게 바빠 제대로된 책 한권 못보고 개비씨나 겨우 보는 사람들..

신도시는 경전철 보다 수십배 돈 더 드는 지하철 금방 들어오고
한번 들어온다는거 안들어오는거 못봤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과연 2017년에 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보이는 군요.

하긴 김문수는 천문학적인 돈 드는 지하 뭐 고속철돈가 하는거 동탄 분당 라인 위해서 건설한다 공략 내놨죠? 도대체 동탄에 몇명이 산다고?

동탄 계신분들 깔 생각 전혀 아닙니다.
돈 있으신 분들은 이미 그들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본인들이 하셔야 할 일을 잘 하실 것이고,

돈 없으신 분들 정말 정말 투표 잘 하셔햐 합니다.

[맞아요]

원글님 글에 백프로 찬성입니다 빨리 금리올려 출구전략해야할시간에 정부에서는 뭘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성장률 높다느니 모든지표 호전이라고 갖은 설레발떨면서

[앗]

정말 경전철 무산된 거에요?? 최근 뉴스 안챙겼더니 몰랐네요.

아 글구, 원글님 말씀에 급 공감합니다. 대출받는 걸 거의 범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는 안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일인...

[...]

은근 공감가는 글이예요
제일 얄미울 때. 대출 받아 집 산 친구들이 이자 값는다고 모임 나와서도 돈 안내고 먹고만 갈때.. 이런 케이스나 원글님 또는 카우나 님이 제시한 예시나 다 비슷비슷 한거죠. 특히나..두 채 이상의 집을 빚내서 사거나 또는 자신의 소득으로는 감당안되는 빚을 내어 집을 사는 건 사회악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지 정말 회의가 드네요. 그럴 시간에 국방비 사회복지비용 또는 교육지원을 늘렸으면 해요.

[...]

제일 얄미울 때.
대출 받아 집 산 친구들이 이자 값는다고 모임 나와서도 돈 안내고 먹고만 갈때2222

[..]

맞아요.
주식이나 펀드 투자해서 손해나서 망하나,
대출내서 집사서 손해보나 같은거 아닌가요?
능력되면 사야지.
아마 대출끼고 산 서민들 앞세워 부동산 부자들 유지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