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유인촌 장관 브리핑에 쓴 아이패드는 합법?" 의문 제기

[lemontree]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전 '전자출판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브리핑를 하면서 미국 애플사의 태블릿PC '아이패드'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적법한가, 아닌가"하는 시비가 제기됐다.

--중략--

문화부 관계자는 "조만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하나  바로바로 대답 못하고
또 뭔 꿍꿍이가 있어서 조만간이라네.

얘들은 무조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가 지침인가봐요.

[lemontree]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2.htm?articleid=20100426143255...

[문제맞아요.]

공항 세관에서 아이패드 압수당한 사람도 있다던데요.
1대도 안될걸요???????????????????

[jean]

2번 댓글님이 정답입니다.
3번 댓글님.. 틀리셨어요.
제가 이쪽 문제는 좀 빠삭한 편입니다. ^^

[..]

윗분 지금 개인사용 목적 1대도 안됩니다
무조건 불가에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아이패드에 한해서만 그렇대요 --;

[음]

뭐가 합법이에요. 최시중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뭘 빠싹하신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불법]

현재 관세청은 아이패드의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전파법상 시험용, 연구용, 전시용을 제외하면 제조사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lemontree]

불법이니 담에 보도자료 통해서 입장밝히겠다고
시간 끄는 건 아닐까요?
전 뭐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지만 바로 대답못하고
기다려라~~ 이게 한심해서요

[문화부]

문화부 입장이래요. - 문화부는 이와 관련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해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브리핑에 같이 참석한 전자책 유통업체가 지원한 아이패드를 이용한 것"이라며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확인중"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맞아요.]

하나같이 븅신짓만 합니다 !!!
또 뭘 꾸미고 있을런지. 뭐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 궁금할 것도 없지만요.
위에 빠삭하시다는 분은 뭐에 빠삭하신건지 알려주세요~
잘못 알고 있는거면 좀 알고 싶네요.

[소망이]

불법이구만 당장에 답변을 회피하는 걸 보니...
교육목적으로 조사좀 받고 반성문 내야겠네...

[그런가]

세관쪽에서 급하게 결정되서 연락온 내용이 Ipad 는 한국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패드는 국내 인증을 받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인증이 완료되는 6월경부터
통관이 허용될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KCC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 물품은 불법적인 물품이기에 개인이 들여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 라고 제가 이용하는 통관업체에 공지가 떠있네요.

[..]

ㄱㅆ 미디어법 통과 이후에 싸이에다가 무단으로 펌질해서 욕먹었죠.. 미디어법을 만든x이 그러고 자빠졌는데...아무튼 이 넘의 정권은 원리 원칙이란게 없어요..

[..]

아 짜증나 진짜..아이패드 목 빼고 기다려도 들어올 가망성 없어보여 짜증나는데 저것들은 거칠것없이팍팍 쓰네 진짜아~~
특권의식 쩐다

[고발해야..]

관세청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유인촌 문화부장관을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몰랐다! 빌렸다!!
이번에 제대로 교육좀 받아봐라.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고소해야겠다.
전파인증 안받아서 불법에, 장관이라는 자가 떡 하니 외국 제품 홍보에 나선 거 하며.
거기에 거짓말까지.
혹시 뇌물로 접수한 건 아니겠죠?

[초무식 바가지]

유완장놈이랑 업체 놈까지 같이 들어가야겠네ㅋㅋ
안밖에서 줄줄 세는 초무식한 바가지.
mb인사나 뉴라이트가 다 그렇지만..
장관이라고 이런 놈을 상대해줘야 하는게.. 정~~~말 혐오스럽고 싫다.

[음]

국책으로 아이패드 사용해 볼 수 있는거 아닐까요?
명텐도도 만들었잖아요.

[jean]

3번인데요, 헛소리 해서 죄송해요.
아이패드가 무선랜 탑재 상품인걸 몰랐어요. 명색이 통신사 출신인데 퇴사한지 좀 되다보니 트랜드를 몰랐다는. ㅠ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통관금지된 애플 아이패드를 갖고 브리핑 하면서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개인 사용자들이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것을 불법이라면서 정작 정부 부처는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아이패드를 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문화부 기자실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유장관은 브리핑을 하면서 "이걸로(아이패드) 하니까 편하고 좋다"는 말을 연신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장관이 브리핑에 사용한 아이패드는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전자책 유통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관세청은 아이패드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전파법상 시험용, 연구용, 전시용을 제외하면 제조사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개인 사용자(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 주지만 아이패드는 무선랜(와이파이)을 탑재, 전자파등록 뿐 아니라 형식등록을 거쳐야해 현재로선 통관금지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애플이 지난달초 아이패드를 시판한 이후 박용만 두산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일부 유명 CEO와 얼리어답터들이 구매대행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을 통해 직접 아이패드를 들여온 상황에서 정부의 통관금지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에서는 `신고해야겠다` `정부는 되고 개인은 안되나` `이게 무슨 코미디냐` 등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아이패드 통관금지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금주중 아이패드 통관과 관련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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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래도 유인촌이 안 들고 나타났으면 유권해석 발표 안했을거라고 봐요. 그렇죠?

[,,]

아이패드인줄 몰랐다
양촌리에서 농사짓다 나온지 얼마 안되어서 ..
뭐 이러는거 아닐까요

[완장싫어]

위에 jean님 좀 쿨하신 듯. 무지 보기 좋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