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부채 150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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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763


이명박 정권 출범후 2년간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은행의 자순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614조1천37억원으로 전년도 말의 545조1천333억원보다 12.7%인 68조9천704억원이 늘었다. 또한 2년 전인 2007년 말의 465조4천288억원에 비해서는 31.9%, 148조6천749억원이나 폭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의 부채를 합한 것으로 지난해 말에 340조4천955억원을 기록, 2년 전의 272조1천437억원보다 25.1%, 68조3천51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재정적자 폭증에 따른 국채 발행의 결과다.

공기업 부채는 정부 부채보다 더 증가폭이 커, 2년 전에 193조2천851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말에는 273조6천82억원으로 무려 41.6%인 80조3천231억원나 폭증했다. 회사채 발행이 작년 말에 120조2천147억원으로 2년 전의 59조4천917억원에 비해 2배로 뛰었고, 해외증권 발행도 7조2천258억원에서 14조9천112억원으로 2년 새 2배 불어났다.

이는 정부가 경기부양 부담의 상당부분을 공기업에게 전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4대강 사업비중 8조원이 수자원공사에게 전가되는 등 대형토목 사업 부담까지 전가되고, 학자금 상환제, 보금자리주택 등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 부담까지도 공기업에게 전가되기 시작해 공기업 부채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공기업 부채 증가속도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른 것이어서, 그동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아온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공기업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그 방식이 대부분 국민에게 전가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6월 지방선거후 담배값을 비롯해 TV수신료, 공공요금 등 선거를 의식해 올리지 못한 각종 요금인상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민적 반발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기업 역시 부채가 100조원을 돌파한 토지주택공사가 20조원 규모의 보유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기로 해 헐값 매각 우려를 낳는가 하면, 알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등을 올해 해외자본에 강행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763


너무 걱정된다 휴~ 공부못한거 한이 된다 ㅜㅠ
우리모두 진짜 이렇게 있어야만하는건가요?

[장난아니네요]

공기업을 넘기는 일만 남은건가요?
쥐한텐 두루 남는 장사네요.
자기 벌려놓은일 공기업한테 떠넘기고 부채많아 휘청거리면, 해체해 민영화한다고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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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치는.....참..... 쉽죠잉......
돈 마구 찍어내서 마음대로 하다 안 되면 공기업 팔아버리면 되니깐.....
이런 나라운영은 나도 하겠다.....짱나....빨리 3년이 흘러가버렸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