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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한명숙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세우실 조회수 : 485
작성일 : 2010-04-13 05:46:38




http://www.leesangdon.com/sub05/bbs_view.php?db_name=colum_01&seq=345




이상돈 교수가 '한명숙 재판'을 보고 흥미로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영미법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맞는 말이네요. 1심재판을 10년 이상 경험의 법관이 하도록 했으면, 검찰쪽에도 제약을 하나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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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
IP : 116.34.xxx.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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