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니온’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240315345&code=...





노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아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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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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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240315345&code=...

[나쁜맘]

정치적 목적으로 결성되는 거라면 허용하면 안되겠죠.
법적근거는 없지만 이제는 세대간까지 분열시키는 의도가 보이는 저런건 좀 막아야 할듯

[세우실]

그 의도를 노동부가 판단해서 허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세대간까지 분열시키는 의도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나쁜맘]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즉 말그대로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는 당연히 존재해야겠죠.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임급협상 등등 필요하니깐요
근데 저런식으로 세대까지 나눠서 청년유니온 이라하는건 정치적 악용의 의도가 보여서요.
불순한 의도가 보이고 과연 저런게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세우실]

청년유니온이라는 시도가 사실 이전에는 보기 힘든 형태의 것이긴 해요.
하지만 "알바들의 노조"이며 기업노조가 아닌 "지역노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이 판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상황에서는 정치활동이 목적이라느니 세대를 갈라놓으려는 목적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노동부는 그리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