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연대 협상이 파기됬다네요.

[눈앞이깜깜;;]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

1. 경과

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시민사회 4단체(민주통합,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2010연대, 이하 “시민4단체”라 함)의 참여아래,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약칭 “야5당 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나.
야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4일의 야5당 합의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3월15일까지 모두 7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협의에 촉진자로 참가한 시민4단체는 지난 3월4일 합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7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5당에 연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
이 제안에 대하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신당의 불참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나, 시민4단체와 4당은 3월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등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의 합의로 우선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월16일 오후 7시 야4당 대표자들이 모여 국민들께 합의내용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3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 단계에서 이 합의는 실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시민4단체의 의견


가.
먼저 우리 시민4단체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일방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권이 연합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
우리 시민4단체는 이번 합의가 인준되지 못하고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는 협상에 참여한 각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나, 특히 협상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상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하여 인준을 하지 아니하면서 제시한 재협상의 이유와 조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이 합의문이 야5당 연합을 예상하고 합의한 것인데 진보신당이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야4당연합이 되는 셈이므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정도의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합의안의 실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진보신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 4당이 합의하되 진보신당의 참여문호를 여전히 열어놓는 방식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협상도중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연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특정인이 어느 지역에는 되고 어느 지역에는 안된다는 것은 연합의 정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며, 민주당이 합의성립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민주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중요하므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연합 후보 선정 관련 원칙과 방법 즉 '경선룰' 등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합의안을 인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첨 '서울경기 합의안'의 기재와 같이 야당들은 "서울의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 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또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합의서 인준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먼저 성립된 합의안을 인준한 후 연합의 원칙에 맞게 협상을 지속하여 타결할 사항이었습니다.


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연합의 성사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민 4단체는 야 4당과 함께 3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과 관련한 추가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많이 해소되고 의견이 상당부분 근접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마지막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이 합의가 인준거부되었다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시민4단체의 호소


이번 협상을 통하여 야5당은 공동의 정책과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의 정치연합을 통해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만일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이번 연합이 온전히 성사된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중대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를 통해, 야당들은 선거이후에도 정책연합과 가치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운영 방안을 실천하면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초한 지방자치 실현의 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한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이 합의안을 인준하고 후속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불참한 진보신당에 대하여도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이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그간의 사정과 잠정합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동시에, 연합의 촉진자로서 이 협의에 참여하여 중재하고 감시하고 또 촉구하면서 연합을 성사시켜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하고, 우리 시민4단체는 오늘에 이르러 연합이 결정적으로 좌초할 지경에 빠지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야 5당은 지금부터라도 호혜와 양보의 연합정신으로 돌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이 연합을 성사시키고,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와 희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0. 3. 22.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백승헌

2010 연대 운영위원 박석운

시민주권 소통과연대 위원장 황인성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이형남

[에효]

묻고싶네요
진보신당이 왜그랬는지

[아이고]

갑갑합니다

[은석형맘]

오늘 낮에 웃음조각님이 올려주신 전화걸기 신공이............절절히 떠오르네요...ㅠ.ㅠ

[허걱]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네요ㅜㅜ
이번 선거에는 제발 야당이 연합해서 힘을 키워봅시다.
남은 3년이 아찔합니다.

[추억만이]

갑갑할 필요 없습니다.
유시민씨가 경기도지사 나갔다고 삐져서 하는 행동일뿐입니다

[추억만이]

민주당도 2개로 갈라진 상태인데다가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하는 상황이면 어차피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저에겐 민주당 역시 사라져야 할 당일뿐입니다.
한명숙씨도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있고요

[..]

능력은 없으면서 욕심만 하늘을 찌르는 지금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독재와 독주를 지켜보며 분노와
좌절 그러면서도 한가닥 희망을 품고 때를 기다려 왔건만 정작 민주당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바램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네요, 단일화가 되어도 힘든 상황에서 다 함께 죽자는 이야기 인지 그동안
염원해 왔던 마음속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이 허망함이란..답답합니다..

[.]

거 참..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난다고...협상이 결렬이면 협상에 참가한 모든 이에게 책임이 있는게 맞는 이야기지, 먼저 박차고 나간 진보신당에 책임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저의는 뭔지 미심쩍군요.
민주당더러 자꾸 기득권 운운하는데 그나마 민주당 규모가 그만큼이라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 한나라당에 대항할 유일한 당이란걸 알아야지요.
그렇게 한나라당에 위협적인 유일한 야당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을 자꾸 축소시키고 무력화시킬려는 한나라당의 계략에 말려들어야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제1야당이긴 하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의원수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그나마 같은 야당이란 사람들이 뺏을려고 온갖 모략질에 지역당 매도에 가관이 아닙니다.
중요한 시기에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면 큰일난다고 그렇게 창당을 말렸어도 기어코 창당하던 참여당은, 무관심층 표심과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표심에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 분열하는 것 절대 아니다 중상모략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더니 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시민 아니어도 싸울 인재 많은 경기도에 가서 숟가락 들고 덤비는데 처음과 말이 여러번 바뀌는 것이 신뢰가 없으니 협상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유시민 지지율이 김진표보다 오히려 떨어지는데 대중인지도가 유시민이 더 높아서 후보로 적임자래나 뭐래나? 하다하다 별...지지율이 낮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야권협상에 진도가 나가게 도와주질 않고 별 핑계를 다 대어 분란과 갈등만 가중시키니 야권측인지 여권 도우미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민주당보다 여러모로 못한 타 야당이 민주당에게 자꾸 능력없다고 할 말은 아니지요.
그나마 민주당 없으면 민노당,진보신당,참여당은 나서지도 못합니다.

한나라당 지지국민과 야권측 지지국민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한나라당 지지국민은 한나라당이 사기꾼,매국노여도 무조건 믿고 밀어줍니다.
그런데 야권측 지지국민은 너무 똑똑한건지 유별난건지 아주 조금만 헛점이 보여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라느니 못하다느니 실망이라느니 하며 공격이 심각합니다.
못해도 늘 칭찬받는 아이와 툭하면 야단맞고 외면당하는 아이중 누가 더 신바람나고 기운이 솟겠습니까?

야권 지지국민인 척 하면서 항상 야권만 까대고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적 목적의 조직이 늘 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

참..
민주당에게 기득권 운운하면서 또 전국당이 아닌 지역당으로 매도하는 것.....모순이지요?
민주당이 지역당이라면 해당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 권한밖일텐데 나머지 지역을 그럼 기득권 운운하는 야권이 차지하고 공략하면 되겠네요?
영남텃밭이 놀고 있는데 거길 맘놓고 공격하면 되지, 왜 기존정당의 텃밭에서 아웅다웅하며 내놔라마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나마 야권 당선가능지역을 훼방놓아 한나라당을 도와주자는 속셈이 있는 것도 같고..
영남이야 한나라당 올인이니 훼방놓을 필요도 없으니깐...
원래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었는데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나라당이 부럽습니다.
친이 친박 지들끼리 목숨걸고 싸우지만 한나라당안에서 싸우는 거지요.
야권연대....못해내는 저들은 아직 정신 못차렸습니다.
야권연대로 지방선거 압승을 이루고 싶은 서민들만큼 절절한 무언가가 아직 없는 겁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은 정녕 진리인가 봅니다. ㅠㅠ

[.]

민주당측의 입장도 들어보세요.

"민주당은 협상 결렬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주선으로 마련된 재협상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를 각각 60%, 40%로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참여당은 여론조사 100%를 요구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기초단체장 11곳을 민주당에 요구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광역단체장을 양보 못하겠다는 것이 협상인가"라며 "유 전 장관은 '어떠한 단일화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해 놓고선 막상 협상장에선 참여당 쪽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d=147039&clusternews...

세상에?
국민참여경선이란 방법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참여당은 여론100을 원하죠?
여론조작은 가능한데 국민참여경선은 자신없는가보죠?
이래놓고 언플로 민주당에 책임전가를 하다니 이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지원이 없고서야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