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퍼온글입니다..함참고]

모 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닮아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이런 경고는 누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양도세 감면을 지방 미분양에 대해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결국, 미분양을 팔지 못해 건설사들이 연일 언론과 함께 일심동체로 한국인들 겁준 결과인 것이다. 한국인들은 지금 잔뜩 겁먹고 있다. 일본처럼 진짜 부동산 폭락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지난 플라자 합의 때 겪어던 상황과 정반대이다. 그 당시 일본의 누구도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리라고 예상하던 사람은 없었다. 일본의 토건족들은 정부를 압박하여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뿐이다.



실제로 일본이 91년부터 경기침체기로 들어섰을 때 일본은행은 계속해서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94년에서 96년사이에 경제성장률이 0.2% 성장에서 2.7% 성장이라는 수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낮은 금리로 인해 사람들이 위험을 알면서도 은행돈을 빌려서 다시 투기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 때 자신들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라는 간섭세를 3%에서 5%로 올리게 된다. 말하자면, 출구전략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자, 일본은 다시 경제성장률이 -2.0%로 떨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일을 해보았자 손해만 보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일본식 장기불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은 한국이 급작스럽게 출구전략을 시행하게 되면, 일본처럼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갑작스런 출구전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지금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실제로,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진 까닭은 일본의 정부가 재정적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올려서 출구전략을 썼기 때문이다.



즉, 출구전략을 쓰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금리인상과 재정긴축 중에서 금리인상은 하지 않은 채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삥을 뜯어서 정부의 배를 불리려 한 것이다. 그러자, 일본인들의 근면성실함도 멍이 들었다. 즉, 더이상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진 것이다. 토건족들은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에 있으니 위험하더라도 덮석 부동산을 물어서 사갈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지만, 의외의 복병이 그 먹이를 가로채간 버린 것이다. 바로, 정부다. 그래서, 정부에게 삥뜯긴 일본들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그것이 바로 일본식 장기불황을 가져온 것이다.



이것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지금 한국인들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은 이런 한국인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다. 즉, 이제 긴축이나 금리인상을 하면, 부동산이 폭락할 수도 있으니, 정부가 벌이는 재정적자 정책, 즉, 각종 토목공사나 한국은행을 독립성을 훼손하는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도 침묵하라. 이것이 바로, 이런 언론플레이의 이면이 아닐까?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 지금 중국과 같은 상황이다. 중국의 지금 10%가 넘은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물가가 치솟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내수확장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급속히 부가 독점화 되고 있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때문에 엄청난 자산가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따라 부정부패도 늘어나고, 기업들도 돈놀이를 하기 위해 부동산에 뛰어들 지경이라고 한다.



그런 중국이 오히려 지금의 한국과 비슷하다. 한국정부는 중국처럼 계속해서 친기업정책을 펴고, 내수부양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용인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은 돌지 않고, 서민경제는 죽어나가는 판인데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활황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이 그들은 한국에서도 중국과 같은 자산 거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지금 언론의 이야기와 달리 조만간 대규모 자산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식시장이 2000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 그것은 전혀 빈말이 아닐수도 한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려놓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인플레 압력을 억누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고, 감세정책이 일부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그런 자산거품과 인플레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faye]

대규모 자산폭등이라니....
이미 일본의 10년을 따라한지 오래되었죠....
시나리오대로 하려면, 은행이 따라가 줘야 할텐데, 은행이 안따라 갈겁니다.
즉 대출이 안된다는..... (리만사태를 봤기 땜시롱..)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고, 더더욱 큰 공포를 맛보겠지요...
이제 거의다 온거 같군요.
이제 남은 카드가 뭐가 있나....... 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