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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부실 건설사들에 대한 9조원 이상의 지원, 5+2 정책(광역 클러스터 정책), SOC 건설, '4대강 정비사업'은 모두 ‘전국의 삽질’ 정책이다. 이는 정확히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기 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요는 이미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중산층이 이런 투기수요 유발 정책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성공하는 경우 우리는 미증유의 거품폭발을 거쳐 2010~11년경 -5% 이하의 성장이라는 대위기를 맞을 수 있고, 다행히 중산층이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경우 약간의 거품을 거친 후 3년 이상 지속되는 0~-2%의 장기침체를 맞을 것이다. 더 큰 거품으로 거품을 덮는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은 결국 그 폭발과 더불어 한국발 금융위기, 나아가 외환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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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레디앙
![](/image/2011_board_free_of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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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조회수 : 1,466
작성일 : 2010-03-12 10:09:05
IP : 59.11.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소통
'10.3.12 10:10 AM (59.11.xxx.180)2. faye
'10.3.12 10:13 AM (209.240.xxx.116)'삽질'이 성공할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네... 이미 물건너 갔을텐데...
임기중 아파트 반값공약이 지켜질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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