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사형제 합헌 결정에 큰 실망"

[세우실]

http://www.ytn.co.kr/_ln/0104_201002260339143370




저도 찬성이든 반대든 둘 중 하나 분명 지지하는 쪽이 있긴 하지만

합헌이든 위헌이든 실망을 했든 만세를 부르든........ 딱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주체가 어디가 되었든 피해자 인권도 가해자 인권만큼이나 신경 좀 썼으면 한다는 겁니다.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

[세우실]

http://www.ytn.co.kr/_ln/0104_201002260339143370

[설마]

...했던 일인데,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의 바늘이 뒤로 가고 있는 것 확실한것 같아요...

[면박씨의 발]

흉악한 범죄자의 생명권과 인권을 지켜줘야만 역사가 앞으로 제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치나 인권 부분에서 뒤처져 있지만 (정치는 이미 역행한지 좀 됐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미국은 역사의 바늘이 뒤로 가서, 혹은 인권국가가 아니라서 남아있는거겠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줘야 할 때입니다.

[음]

왜 사형제에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을 억지로 연결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제가 유지되면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이 향상되나요?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처우는 그것대로 향상시키고 보상해주어야 합니다만 그것과 사형제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제 유지하는 것을 피해자 생각해주는 척 하는 것이 웃긴 것이죠. 솔직히 우리사회가 범죄나 기타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고려와 처우개선에 노력을 제대로 한적이 있나요?

미국을 이야기 하시는 데 미국이 그렇게 인권국가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유도 없는 전쟁은 그렇다치고 열악한 포로 대우로 욕먹은 적이 한두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억울한 누명쓰고 사형이 집행된 예가 심심찮게 나오는 나라 아닌가요?
DNA 같은 검사만으로도 과거에 잘못된 수사나 판결로 희생된 예가 많이 나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첨단 수사기법이 발전할수록 그런예는 많을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경우로 꼽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을 선포하게 한 나라가 사형제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볼때 아이러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 인권 운운 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