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도 합헌" 결정(2보)

[세우실]

http://news.nate.com/view/20100225n12214&NC=TB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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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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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입니다.]

단순하게 사형이라는 것으로 극악한 죄를 묻는다는 걸...
차라리 죽는게 더 낳다는 식의 형벌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사형제도 당근 있어야죠 인권운운하는 드립 듣기 싫었는데

[세우실]

http://news.nate.com/view/20100225n12214&NC=TB

[...]

80년대도 아니고 정치적인 보복을 사형제와 연결함은 확대해석이죠. 무슨 흉기타령;;;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해도, 집행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흉악범죄에 대해 가벼운 양형기준에 대한 비난여론까지 안고 있는 마당인데
위헌을 때리면 보수층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테고.
5:4가 나올거라 예상은 했네요.

어쨌거나 양형기준의 다양화, 형이 전반적으로 세져야 해요.
사형집행의 찬반여부는 만년 떡밥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외국처럼 종신형이 있으면 좋겠어요..
평생 절대 특별사면없이 아주 괴롭게 갇혀있다 스스로 죽는...

[ㅁㅊ]

니들에게 뭘 기대하니....ㅜㅜ

[...]

이번 사형제 위헌법률 심판은 2008년 9월에 광주고법에서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가 사형을 선고 받고 제소한 내용입니다.

사형제 존폐여부, 합헙, 위헌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진행된 게 아니구요.

[...]

흠.. 글 지우셔서 댓글이 꼬였네요.
음모론에 어울리는 내용과 이번 헌재 판결을 엮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지네요.

[...]

큭.. 사형제를 지향해서 → 이번 헌재 판결이 하나의 스텝이라니...
그럼 쥐 일당들이 저 어부에게 위헌심판을 넣도록 사주라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거 참... 뭔가 앞뒤가 맞지 않네요. ㅎㅎ

[사형제랑]

이명박 정부랑 결부 시키는지 과대마상 하시는분 같네여 ㅡ,ㅡ 나만 그런가 dma 댓글 어이없네요

[반대]

저도 민주화가 되엇다고 생각했을 때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서 사형제도는 충분히 악용되기에 결사반대예요

[...]

그래도 7:2가 13년만에 5:4가 되었잖아요.
전 내심 아직은 아닐거다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의견수가 비슷비슷했구나 싶었어요.
저도 사형폐지에 한표지만, 아직은 제주변의 다른사람들의 의견은 아직 반반정도인 것 같았거든요. 특히 나이지긋한 어르신들은 아직아직...

아마도 3~4년쯤 후에는 폐지쪽으로 우세해질 것 같아요. 그땐 위헌판결이 가능하겠죠.
이번 헌법소원이 누가 제기해서 시작된 것이냐와 관계없이, 판결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분명하니 사형폐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더 주변분들을 설득하도록 하자구요.

[휴..]

윗놈들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주무르는지 모르고 아직도 너무 순진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황당한 음모론 같아 보이는 것보다 수십배는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

" 이 하나에는 이 두 개, 눈 하나에는 눈 두 개 "...이래야 범죄가 근절됩니다.
무슨 유행도 아니고 심오한 법철학도 아니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니
말도 안되지요.

[인면수심]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상황들을 접하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렇다고 사형제가 강력범죄 줄이기에 효과가 있다는 학문적 근거는 찾을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ㅜㅜㅜ]

전 사형제도 강하게 추천입니다 쓰레기들을 모두 버려야죠 특히 아동과 여자아이와 같은 취약층으로 강도 성폭행 그리고 노인분들 살인이나 조폭들 그리고 인신매매범들 모두 바다한가운데 처넣고 24시간 지난후에 상어밥으로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