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썩이는 입양 아들 부자관계 끝내도 된다” 법원, 파양 소송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수소문 끝에 부모가 없는 갓난아기 B군(18)을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다. 그러나 B군은 사춘기가 되자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다.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않고 성적표를 조작했다. 학교를 자퇴한 후에는 말리는 부모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 A씨 부부는 고민 끝에 최근 B군에게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법원에 파양(罷養) 신청을 했다.

민법 905조는 부모와 양자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관계를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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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205185608235&...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205185608235&...

그 부모가 이해가 가면서도... 그 학생이 안되었어요.

[ㅉㅉ]

부모한테 폭력까지 행사했다는거 보니 안 된 생각 전혀 없는데요
그건 친자식이라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양부모님 입장 충분히 이해 갑니다

[에효]

아이가 참 많이 힘들거라는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부모는 더할거라는것이라는생각이드네요
파양신청하고 했지만 후견인은 하겟다는것은 아이를 포기하겠다는것이
아이가 제대로 정신차리길 바래서 그런것 아닌가싶네요
제발 정신차려서 세가족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친자식과 인연 끊을려면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입양자녀는 파양하면 되는데 친자식이 저려면 어떻게 인연끊나요.

[..]

제가 그 부모가 아니니 뭐라고 할수없지만
키운 정도 있는데 성인될때까지 몇년만 더 돌봐주었으면 어땠을까
18살이면 어린 나이도 아닌데 어쩌다 키운 부모가 포기할정도록 그렇게 컸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음이 아프네요

[..]

친자식이였다면 포기했을까요?
요즘 말도 안되는 자식들이 많다는 보도에 그래도 내새끼인데~~~
감싸더만.... 입양한 아이라서..
물론 키운정이 있는데 결정하기까지 힘들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아마]

18세에 벌써 저러면 그 이후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겁니다..
머리검은 짐승은 거두지말라는 옛말도 생각나게 하는군요..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것 같아요..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시작부터]

입양이라고 얘기하며 키웠더라면 싶네요.
아무리 애먹이는 아이라도 그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

[엣날에도]

옛날에도 파양을 했습니다.
파양을 못한다면.... 입양한 자식이 패악질을 해도 부모가 참아야만 하니.... 이건 더 가혹한 일이죠.

[그래도]

후견인 역할은 한다고 하니 그 양부모가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안들어요.
정신 차리라고 충격 요법 쓴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파양이유]

제가 봤을때 파양을 하는 이유는 입양부모들이 대부분 아이를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자연스러운 문제들을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물건을 잘못 골라오듯이 애를 잘못 골라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8살에 비행 청소년이라고 다 내다 버리겠습니까. 친부모라면 아이가 마음을 다잡고 사춘기를 잘 보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텐데요...파양은 아이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열살도 안된 내 자식도 속 썩일때는 가끔 왈칵왈칵 패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닌데요.

[기막혀..]

반대로.. 그럼 여기 82에서 보면 부모같지도 않은 부모들 많던데, 그럼 부모 파양하자고 자식이 소송 제기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입양아도 자기 자식인데, 저건 입양한 사람이 대단히 착각한 거라 생각됩니다.

친자식이 저렇게 말썽피우면 최악의 경우 내쫓겠죠. 정신 못차린 자기자식 내쫓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성인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차라리 너 정신차리라 하면서 내쫓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이제 와서 넌 내 자식 아니었으니 나가다오 라니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해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정신 차릴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하면서 내쫓았다고 하면 이해하겠네요.

[흠..]

자기 맘에 들면 계속 키우고 아니면 파양..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파양된 아이는 심정이 어떨까...쯧....

[그 양자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찬 격이네요. ㅠㅠ

다들 그 양부모를 탓하시는 거 같은데
아마 친 자식이라도
저라면 내칠 거 같네요. ㅠㅠ

[..]

아이가 폭력을 행사해서 엄마 손목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했다는군요.
목숨에 위기를 느끼면 그럴수가 있겟죠.
친아이같으면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입양아니까 말썽을 부릴때마다 생각을 안할수 없었을거란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