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률쪽에 근무하시는분 안계세요 한가지좀 ..

[KLS]

질문입니다 .

1심판결에서 피의자가 징역 몇개월에 집유 2년 받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자기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것 같아도 떠벌리고 다니는데  1심재판에서 징역형 + 집유 2년의 형이 2심에서 무죄가 되는것이  가능한가요 ?   보통 형량이 1심보단 조금 준다고 하는데  - 변호사를 샀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만 -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를 생각하면 1심보단 가중처벌이었으면 합니다  

[음]

울 신랑 일어나면. ... 물어봐 줄 수 있는데용..

쪼매가 기다려 보세요..~

[요즘은]

항소한다고 줄어들기 쉽지 않아요.예전에는 항소하면 거의 줄여줬다고 하는데..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1심에서 좋은변호사 선임해서 형 적게 받는게 쉽지.. 쉽지.. 항소에서는...;;;
단 무죄나 벌금형으로 대체할만큼 결정적인 다른 증거같은걸 제시하던가...아님 무지 능력좋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던가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최종결론은 2심 판사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그 피의자는 왜 그러고 다니는지;;

[음]

글을 보니 피고인만 항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엔,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원심보다 높게 선고될 수 없고, 상당히 가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드물다고 합니다.

[섭지코지]

네.. 무죄 가능합니다.
단, 무좌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겠지요. 아주 드문 사건중 하나이지요.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은 평생 한두건 할까말까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는데 1심에서 살인으로 15년형이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확정난 사건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건에서 무죄가 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답니다.
1심에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유죄의 핵심인 증거 혹은 증인채택에 문제가 없지 않고서는 무죄판결이 쉽지 않거든요.
단순히 변호사를 교체했다고 해서 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측에서만 항소를 했다면
형량은 1심보다는 더 중해지지는 않습니다.

[...]

근데 원글님 글은 집행유예 2년인데..살인을 예로 드는건 부적절한듯..
집행유예 2년이면 죄에 따라 최소 4월에서 1년정도에 집유 2년 나왔을텐데..이정도면 변호사 능력으로 가능할수 있을지도...그러나..무슨사건인줄 모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