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판사가 노인에게 ‘버릇없다’는 인격권 침해
인권위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 갖고 있어도 사회통념상 허용 안 돼”
재판 도중 60대 노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말한 판사의 행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원문=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00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망말하던 판사 한 방 먹었네..ㅋㅋ
방청객 조회수 : 855
작성일 : 2010-02-04 11:57:46
IP : 121.170.xxx.2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서초동
'10.2.4 11:57 AM (121.170.xxx.220)2. 의사
'10.2.4 12:39 PM (124.5.xxx.98)들도 말 조심하세요 대학 병원 의사들은 아주 환자를 인간 취급안하더만....
3. 버릇없는건
'10.2.4 8:49 PM (120.50.xxx.87)판사네
부모도 없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4542 | 요가.. 7 | 요가하는 여.. | 2008/10/15 | 597 |
| 414541 | 초1 아이의 일기지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7 | 학부모 | 2008/10/15 | 473 |
| 414540 | 책 추천해주세요 7 | musoyo.. | 2008/10/15 | 732 |
| 414539 | 이거,뒷북인가요? 8 | 웃겨서 | 2008/10/15 | 868 |
| 414538 | 어릴때 기억 몇살부터 나세요?? 29 | 기억.. | 2008/10/15 | 1,111 |
| 414537 | 4살 딸아이, 드디어 폭발했네요ㅜㅜ 28 | 남편아 차별.. | 2008/10/15 | 3,717 |
| 414536 |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해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4 | 진짜궁금 | 2008/10/15 | 790 |
| 414535 | 이럴땐 어떻게?? 2 | 이런경우.... | 2008/10/15 | 423 |
| 414534 | 윗층의 소음때문에 신경쇠약걸리겠어요. 11 | 층간소음 | 2008/10/15 | 1,329 |
| 414533 | 왜 미분양이냐 하면 | 미분양 | 2008/10/15 | 487 |
| 414532 | 33살에 미용기술 배우는거 어떨까요.. 7 | 돈벌고파 | 2008/10/15 | 1,142 |
| 414531 | 엄마 김치가 먹고 싶어요....ㅠㅠ 4 | .... | 2008/10/15 | 595 |
| 414530 | 직불금...? 3 | ? | 2008/10/15 | 241 |
| 414529 | 이런게 모나라당 지지자들 인식수준이다. 10 | foreve.. | 2008/10/15 | 584 |
| 414528 | 드럼세탁기 안전캡 신청하세요 무료래요.. 14 | 잠오나공주 | 2008/10/15 | 797 |
| 414527 | 폴로 사이즈 궁금해서요 2 | 폴로문의 | 2008/10/15 | 221 |
| 414526 | 그 기간 중 파마해도 되나요? 4 | 아흑 | 2008/10/15 | 551 |
| 414525 | 전혀 예상 못한 둘째... 14 | 당황, 황당.. | 2008/10/15 | 1,118 |
| 414524 | 전통문화 책 전집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2 | 한국맘 | 2008/10/15 | 244 |
| 414523 | 오늘은 아직 펀드 환매 얘기가 없네요... 15 | 궁금이 | 2008/10/15 | 1,431 |
| 414522 | 참신했던 결혼... 24 | 결혼이야기 | 2008/10/15 | 5,335 |
| 414521 | 아이가 수두에 걸렸어요.도움좀 주세요 6 | 마음아퍼요 | 2008/10/15 | 377 |
| 414520 | '노방궁'에 직접 다녀와보니... 29 | 너나 잘하세.. | 2008/10/15 | 3,060 |
| 414519 | 여러분 이또라이 동영상좀 보세요 3 | 아~열받아 | 2008/10/15 | 597 |
| 414518 | 조인스랜드 아기곰 동호회 1 | 흠... | 2008/10/15 | 867 |
| 414517 | 시댁에서 집사주는게 당연한가요? 23 | 질문요 | 2008/10/15 | 2,191 |
| 414516 | 며칠후에 제왕절개해요..조언부탁드려요 10 | 막달임산부 | 2008/10/15 | 532 |
| 414515 | 중3 딸과의 대화가 너무 어렵군요.. 22 | 답답 | 2008/10/15 | 1,873 |
| 414514 | 아무리 힘든 육아라지만 남편이 좀 도와주면 훨씬 덜할것 같아요 2 | 에혀 | 2008/10/15 | 296 |
| 414513 | 유치원입학할려면요? 3 | 바다소리 | 2008/10/15 | 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