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검찰 무리한 기소 제동 80여명 교사 판결 주목

세우실 조회수 : 263
작성일 : 2010-01-20 16:04:3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00130585&code=...





진짜 이런게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온전히 '법'에 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꼭 이럴때만 이념가지고 장난 치지만요.

정말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렇게 소중해보이는 지금 상황..... 돌이켜보니 참 심각하네요.

올바른 판례이자 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이트 댓글입니다.


석병기 추천 3 반대 0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신의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법을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례는 전교조직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 기소된 전교조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를 조심스레 기대한다. (01.20 08:37)  







―――――――――――――――――――――――――――――――――――――――――――――――――――――――――――――――――――――――――――――――――――――
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
IP : 112.169.xxx.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7041 아래 설날 의절한 친정에 가야 하는지에 관한 글을보니... 5 .. 2010/01/20 870
517040 소설 속 커플 같다 3 09 2010/01/20 977
517039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영어교육 어떻게 시작할까요? 6 영어 2010/01/20 961
517038 둘째 출산이 빠르다는건 사람마다 틀린 거겠죠? 10 순산 2010/01/20 611
517037 조갑제 “PD수첩 무죄, 국가적 자살 상태” 12 세우실 2010/01/20 561
517036 PD수첩 무죄판결, 당연하다 1 그런거죠! 2010/01/20 273
517035 하이킥의 유인나 노래 정말 못하더군요 3 ... 2010/01/20 1,960
517034 어떤 카드 소지하고 있나요? 4 이젠 바꾸고.. 2010/01/20 576
517033 신안동 한보 아파트 빚내서 사는 거 어떤가요? 진주 시민 2010/01/20 375
517032 대기업 성과급.. 44 에효.. 2010/01/20 5,944
517031 비지찌개 끓일려고 하는데요 6 새콤달콤맘~.. 2010/01/20 632
517030 1박2일 정도.. 가볍게 다녀올 국내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5 ^^* 2010/01/20 2,113
517029 초등학교 교육비 얼마정도 지출하세요..? 15 초등교육비 2010/01/20 3,403
517028 트롬 세탁기의 CL은 무슨뜻인가요? 2 세탁기 2010/01/20 1,009
517027 위로해주세요.. 저 오늘 차였답니다..ㅜ.ㅜ 8 실연 2010/01/20 1,267
517026 해외여행 갑자기 취소도 되나요? 2 여행을 해봤.. 2010/01/20 783
517025 여자아이 책상 ,가구.... 3 입학에정 2010/01/20 608
517024 대학가려고 시험치던게 뭐였나요? 4 75학번 2010/01/20 553
517023 러블리님 무료 샤워.샴푸 샘플 신청하신 분들 다들 받으셨나요? 4 궁금 2010/01/20 543
517022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를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41 경찰신고 2010/01/20 11,161
517021 부인의 입원 수술에 대응하는 보호자라는 남편의 생각 -- 19 수술 2010/01/20 1,796
517020 손빨기 방지약 제시카 니블 노모어 전성분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2010/01/20 1,870
517019 천주교나 불교..라디오 방송 주파수 좀 알려주세요..인터넷방송은 없나요? 5 라디오 2010/01/20 938
517018 여의도주변 or 공덕역, 마포역,애오개역 부근 고구마찐거(군고구마) 파는 곳 아시는 분!|.. 5 고구마덕후 2010/01/20 824
517017 검찰 무리한 기소 제동 80여명 교사 판결 주목 1 세우실 2010/01/20 263
517016 이제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은 30평대는 안나오는건가요? 5 시프트 2010/01/20 1,099
517015 산들애 마늘소스와 생강한술소스 드셔보신 분... 3 마늘생강 2010/01/20 633
517014 보살집이나 철학관에서 점 보신거 다 맞으세요? 5 점집 2010/01/20 1,538
517013 역삼에서 서울역까지 30분내로 갈 수 있나요??ㅠㅠ 7 아웅 2010/01/20 696
517012 장기주택담보대출 3억이하면 ... 연말정산 2010/01/20 954
<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