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adultery 즉 간통죄 존폐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성일 : 2010-01-18 23:20:48
816099
이제 조만간 몇년내에 없어진다고 하는 이 죄목에 대해서 여러분은 간통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토론을 한번 부탁합니다
추신: 저는 약간은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IP : 58.145.xxx.1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8 11:25 PM
(125.184.xxx.7)
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외정사든 뭐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법으로 심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간녀와 바람 핀 사람에게 인권이며 프라이버시가 웬말이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범죄자에게도 인권이란 것이 있고
개인의 성적인 문제는 너무나 기본적인 사생활이잖아요.
2. mm
'10.1.18 11:35 PM
(211.178.xxx.45)
adultery 에요.
3. 개인의
'10.1.19 12:47 AM
(216.232.xxx.125)
문제를 나라가 (제정이 법적으로 분리된 이 시대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간통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부인의 경우이며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로 제대로 효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누군가의 권익보호보다는 폐단이 더 크지 않습니까?
4. 간통제
'10.1.19 1:54 AM
(119.194.xxx.105)
폐지는 찬성합니다
단 애들 양육비에대해서만은 엄격했음 합니다
이미 바람났는데 참는 이유가 금전적인 것도 크더군요
바람을 나라에서 단속하기엔 이미 너무 서구화된 성패턴이라
여기서 왈과왈부 안해도 조만간 언젠가는 없어질꺼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바람피는게 잘한다는 것은 결코아닙니다
여자든 남자든 결혼하면
자식위주이고 자신을 잃고 후지레하면서 잡아논물고기보듯 배우자를
봐선 안됩니다
부부위쥐의 생활이 되야 서로 긴장하고 퍼지지 않는 결혼이 되지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서로 노력해야합니다
결혼했다고 다가 아니라 결혼한 그순간부터가
시작인것 같아요
옛날이 아니니까요 ....
5. 한글
'10.1.19 4:34 AM
(119.205.xxx.161)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한글로 쓰세요.
이상 하게 쓰셔서 되려 내가 이상해 지네요.
6. ..
'10.1.19 9:39 AM
(59.0.xxx.51)
지금 간통죄는 별 효과 없다고 봐요. 입증하기에도 너무 까다롭고, 어찌고보면 오히려 간통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간통이라는 짓은 단순히 손해배상을 넘어서서 국가가 개입해 처벌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남녀 떠나 배우자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준 행동을 달랑 손해배상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면 돈 있는 사람들에게 껌값만 내면 되는 일일 것 같네요. 역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배신했으면 가볍게 돈 내는 것보다 감옥에 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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