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경축’ 신해철, 검찰 소환되나

[허거덕...]

댓글중에서...

아이고 무시라
북한은 무조건 욕을해야 보안법 안걸리고
북한을 쬐금이라도 좋은말하면 잡아가능교?
앞으로 쥐새끼도 쥐새끼님 이라고 불러야겠네????  



가벌성이 미약한데도

저걸 굳이 소환을 하겠다는 걸 봐라.
한 마디로 국민들에게 까불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에 반대하지만,
굳이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자면
국가안보를 명백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입법목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침해하여 위헌이다.
그런데 저 블로그의 글이 국가안보를 명백히 위태롭게 하나?
제대로 된 검사라면 이 사건에서 신해철을 소환할 수가 없다.
기가 찰 일이다.

[허거덕...]

http://media.daum.net/entertain/view.html?cateid=1005&newsid=2010011012410823...

[...]

이 나라가 거꾸로 가네요.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군요.
가스통 들고 설치는 할배들은 왜 놔두나요?
시민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놔두는건가요]

어디선가 육성시키는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당당한지 어디서나 지 멋대로더군요.
이젠 그 나잇대되는 남자들이 다 그 사람들로 보이더군요.

[헉]

자꾸 자꾸 싫어집니다.. 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