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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죄 안돼"
세우실 조회수 : 714
작성일 : 2010-01-06 15:35:45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죄 안돼"
http://www.ytn.co.kr/_ln/0103_201001060533163908
검찰 "盧 피의사실 공표는 무죄"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8429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독창적인 수사기법
3년 후에 소중하게 써먹겠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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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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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2.169.xxx.1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1.6 3:35 PM (112.169.xxx.10)"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죄 안돼"
http://www.ytn.co.kr/_ln/0103_201001060533163908
검찰 "盧 피의사실 공표는 무죄"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84292. 그럼그럼
'10.1.6 3:39 PM (203.247.xxx.210)누가 죽였는데 죄가 되겠음....
3. .
'10.1.6 3:41 PM (119.203.xxx.40)짜고 치는 고스톱인걸요....
4. 그러코말고
'10.1.6 3:42 PM (119.206.xxx.1)어이없는 대한민국...미친것들이 날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싫을수가 없네요
5. ;;
'10.1.6 3:44 PM (116.120.xxx.78)누가 죽였는데 죄가 되겠음....222222222222
6. 나도용자되볼란다.
'10.1.6 3:50 PM (125.252.xxx.6)ㅁㅂㄱ 개ㅅ끼,복수할꺼야~~~~~~~
7. ==
'10.1.6 4:16 PM (121.144.xxx.37)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정권을 바꾸어야 저런 견찰들을 처단할 수 있는데..
8. 빗자루로
'10.1.6 4:17 PM (123.214.xxx.123)싹싹 쓸어버려야 해요.
인정 온정 사정 그런거 없습니다.9. 그래
'10.1.6 4:32 PM (211.221.xxx.145)똑같이 갚아줄께~말종들아
10. 사과
'10.1.6 4:34 PM (221.152.xxx.147)권력의 시녀는 혈세낭비죠 ....쓸어서 버려야 하는데 `쯧쯧쯧!!!!!
11. 사회악
'10.1.6 4:50 PM (122.40.xxx.14)쥐는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노짱을 허망하게 보낸 니들의 죄값은
반드시 갚아 줄지어다 노짱님~~~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12. 아
'10.1.6 6:44 PM (124.51.xxx.120)누가 죽였는데 죄가 되겠음.... 333333333333
13. 기막힘
'10.1.6 7:28 PM (211.211.xxx.254)3년후 그래 꼭 그래라 니들 떡찰들아
14. ...
'10.1.6 8:41 PM (211.207.xxx.110)죽일 놈들...
15. 언젠가는
'10.1.7 4:26 AM (71.176.xxx.56)지들이 쓴 수법으로 팽당하는 날도 오겠죠.
16. 아우~
'10.1.7 9:58 AM (192.249.xxx.153)공공의 이익을 위한?
ㅈㄹ 하고 자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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