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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랑 홍만표 죄가 없답니다.
사탄의 견찰 조회수 : 612
작성일 : 2010-01-06 11:15:34
"노무현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죄 안돼"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0&newsid=20100106054...
" 피의 사실 공표 죄는 피의사실 기소 전에 공표하는 죄로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126조.
창밖 내다보며 더러운 표정 짓던 거 평생 안 잊을겁니다.
IP : 123.214.xxx.1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phua
'10.1.6 11:24 AM (110.15.xxx.10)당신들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인규. 홍만표씨.2. 조국
'10.1.6 11:24 AM (203.247.xxx.210)그럼그럼...그렇겠지...어련하겠...
3. .
'10.1.6 11:29 AM (121.150.xxx.202)이런 써글것들....
4. 기억
'10.1.6 11:36 AM (110.13.xxx.60)절대 잊지 않겠다.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 얼려죽어도 시원찮을 것들....5. 검찰이
'10.1.6 11:41 AM (119.196.xxx.16)고발당하면 다른기관이 수사하도록 해야겠어요.. 지들끼리 다 한편인데 누굴 벌하겠어요?
지들끼리는 다 눈감아주는 놈들인데.. 천성관이도 보세요...6. //
'10.1.6 11:42 AM (115.140.xxx.18)저도 그 표정 잊혀지지 않아요
더러운 세상.7. 음
'10.1.6 1:01 PM (165.244.xxx.253)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86...
-> 사진 보시고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8. ...
'10.1.6 2:42 PM (211.207.xxx.110)잊기는...절대로 못 잊습니다..
미친 놈들...9. 이인규 홍만표
'10.1.6 4:40 PM (123.214.xxx.123)이완용과 나란히 써서 그 자손대에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두고 보렵니다.
하루에 한번씩 악담을 퍼붓는데도 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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