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다가 추미애 의원이 왜 그런거에요?

[정치어려워]

신문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추미애 의원이 날치기 통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악법인가요?
이정희 의원은 한나라당을 도운 격이라고 하고 민주당도 반발한다던데

이게 무슨 법안인지 정치를 잘 몰라서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301816145&code=...

[정치어려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301816145&code=...

[저도도통알수가없어서]

내일신문오면 읽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고라에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43...

글과 댓글(제일 먼저 붙여진 댓글)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 해요

[댓글에서]

"추 의원이 민주당도 민노당도 못들어오게 문 닫아걸고 가결 시켰는데요.........가장 민감한 것은...위 내용에 있듯이 산별노조를 와해시킬수도 있는 ....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동의 안하면 말짱 황이란 얘기겠지요....민주노총의 산별노조를 급격하게 위축시킬수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오후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추미애 위원장이 낸 중재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속개,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거수 투표로 이같이 의결했다.

추미애 위원장이 낸 중재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산별노조의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민주당 등 야권과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산별노조의 별도 교섭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현행법보다 6개월 유예, 내년 7월부터 시행
근로시간 면제 범위는 노사 공동 활동(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유지 및 관리 활동 등으로 규정하되, 중앙노동위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노사정 각 5인씩이 참여하는 15명의 공익위원이 2년마다 타임오프 상한선을 결정하도록 했다.

[뭥미]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원...
야당 맞는건가요? 지조있고, 소신있고...모 그런 이미지 아니였던가요?
헐

[아무래도]

연락끊긴 대학교때 친구에게 연락해봐야 할라나요?
보좌관으로 있다던데...울신랑은 욕하고 난리...윗글 읽어봐도 한국말인데 역시 헷갈림...어찌된건지

[미틴...]

질서유지권을 발동시킨 최초의 야당의원이랩니다.
그것도 자기 소속한 야당을 상대로.

기가 차요.

[제가 보기엔]

이대로 아무것도 않고 해가 넘어가면
현재의 노동법을 그대로 갖고가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이 내놓은 중재안을 밀어부치기 위한 수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

법률적으로 전문가분들의 검토(독소조항이라던지)가 끝나야 법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법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에는 추미애 의원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도 10여년 전부터 클로즈샵과 복수노조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외국처럼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되면 개별 노조들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속노조니 하는 산별노조가 힘을 잃게 되구요. 사측과 노조측의 기싸움에다가 노조끼리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질 것을 예고 하고 있었고 이제 예고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법안처럼 충격완화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 완화장치가 임박해서 나오다 보니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 잘못된 점입니다. 충분하게 여론조성을 못했고 모두가 여러방면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다가 문제일 뿐입니다. 민주노동당 주장처럼 아예 안된다는 막무가내 주장입니다. 비정규직이나 노조관련법이나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가져와서 좀더 유동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방향을 맞춰가야 하는데(대한민국이 쇄국정책하자는게 아니라면요) 무조건 반대 보다는 대세를 따르되 충격이 적도록 모두가 노력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