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이유

[문영희]

<아래 글은  이 사람이 직접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당초 제목은 '우리는 억울하여 법원을 찾았다'였는데, 신문사 측이 종이신문이 발행된 이후  위와 같이  인터넷 판에   "'동아투위'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이유" 라고 제목을 고쳐서 올려났습니다. 이 글은 무단 퍼오기 글이 아닙니다. 필자가 직접 올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이 글을 퍼오게 된 것은 '82쿡'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 사람이 여기에 한 건의 글을 올려놓았더니 동아투위 홈페이지로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갑자기  다운되었고 그래서 홈피 용량을 늘려야 하는 진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82쿡'은 신종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 힘이 막강합니다. '깨어 있는 주부'인 여러 회원분들이 저희들, 평균 65세를 넘긴 동아투위 사람들의 애절한 사정을 살펴봐 달라는 뜻으로 여기 원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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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약칭 동아투위.www.donga1024.or.kr)위원 103명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하였다. 전체 위원 113명 가운데 10명은 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동아투위 위원은 생존자가 99명, 고인이 되신 분이 14명이다. 고인들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소송에 나섰다. 이들이 35년 만에 다시 법원을 찾게 된 것은 너무 억울해서다.


동아투위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내게 된 동기는 지난 해 10월 29일 발표된 ‘75년 동아일보 광고탄압사태와 언론인 대량해직사건’에 대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화위)’의 조사결과에 있다. 동아투위는 지난 2006년 봄 진화위에 ‘동아사태’의 진상규명을 신청하였고, 독립된 정부 기구인 진화위는 2년이 넘는 조사 끝에 ‘동아일보사에 대한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해직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전신)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해직사태의 가해자가 밝혀진 것이다.


진화위는 이 조사결정문에서 “당시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해직사건은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언론탄압정책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언론탄압이자 인권침해행위”라면서 국가에 대해 “동아일보사와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정당한 평가와 함께 적절한 피해회복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

진화위는 또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는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야기된 경영압박이 있었지만, 자사 언론인들을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한 것은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것”이었다며, “동아일보사 역시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등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는 물론 동아일보사까지 1년이 지나도록 정부기관의 권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더구나 국정원과 동아일보사는 지난 연말 연초에 진화위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각각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동아일보사는 또 이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여름에는 진화위를 상대로 ‘진화위의 동아일보사 관련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가 지난 17일 역시 각하 당했다. 그들은 지난 35년 동안 ‘언론인 대량해직은 경영난과 사규 위반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아투위는 이번 소송에 대비하여 법무팀을 따로 만들어 오래도록 준비를 해왔다. 동아일보사가 한겨레의 ‘언론권력 대해부’시리즈 기사를 문제 삼아 제기했던 명예훼손사건 판결문을 모두 검토하였으며, 동아일보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지난 70년대 경영상태가 정말 ‘경영난’이라고 볼만큼 나빴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 광고탄압 당시 동아일보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취재 보도했던 외신 기자들의 당시 기사와 최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증언과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밝혀진 사실은 동아일보사는 어느 한 해도 적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경영난’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동아투위는 지금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동아일보사도 같은 피해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들은 정부 편을 든다는 인상이다. 그 속내를 알 길이 없다. 동아투위는 진화위의 결정문을 “동아투위는 법정으로 가서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으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런 결정문 하나 무슨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는가. 국가도 동아일보사도 모두 모른 척하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 그래서 법원을 찾아간 것이다.

[끝까지]

싸우셔서 배상 받아내시고 또한 선배의 기백을 못난 후배넘들에게 조금이나마 일깨워주세요. 선배들의 동아는 정말 정의롭고 멋진 신문이었지만 지금의 똥아는 아시겠지만 권력에 굴종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찌라시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기자같지 않은 후배넘들한테 언론이 무엇인지 따끔히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