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

[민영 교도소]

내년 하반기께 국내에 첫 민영교도소가 설립된다.

또 내년부터 선진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불법파업 참가자에게 통일된 구형기준이 적용되고 불법ㆍ폭력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배배상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ㆍ법제처 등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기독교단체를 주축으로 한 재단법인 아가페가 설립중인 국내 첫 민영교도소가 내년 하반기 첫 선을 보인다. 민영교도소는 민간업체가 교도소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범죄인 수용시설로 미국이나 영국ㆍ호주ㆍ독일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하게 도입돼 있다.


특히 미국에는 264개의 민영교도소가 설립돼 전체 범죄자의 7.1%를 수용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민영교도소의 건축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정부는 운영경비 일부만 지급하는 만큼 교도소 신축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내년부터 불법파업 참가자에게 통일된 구형기준을 적용하고 불법·폭력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배배상도 적극 청구해 실질적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도층에서부터 공직자ㆍ고위직ㆍ정치(인) 등을 포함한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법ㆍ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지만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진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함양'에 대해 토론하던 중 "요즘 수사가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환경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수사에 임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일반적인 원론을 말한 것"이라며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는 없었다"며 "사면 시기와 폭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912/e2009122317444193760.htm

[민영 교도소]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912/e20091223174441937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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