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오바마, 친서 통해 6자회담-평화포럼 병행 약속"

[비를머금은바람]

"오바마, 친서 통해 6자회담-평화포럼 병행 약속"

<보강> 외교소식통 "'루가팀' 방북, 핵포기 보상조건 실사 중"  

2009년 12월 17일 (목) 22:33:50 김치관/이광길 tongil@tongilnews.com  


지난 8-10일 북한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달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는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평화포럼 병행 가동'과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 개시'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친서 '6자회담 재개하면 한반도 평화포럼 병행 개최'

17일 한 외교 소식통은 "친서 내용에는 6자회담을 재개하면 한반도 평화포럼을 병행 개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어제 보즈워스 대표의 발표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서로 엇갈리는 '6자회담-평화포럼 순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병행' 입장을 북한측에 통보한 셈이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어느 정도 6자가 진전되면 하겠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바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북측의 '선 평화체제(북미관계 정상화) - 후 비핵화(6자회담) 논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해 병행 카드로 모양새를 갖춰준 것이다.

특히, 이 소식통은 "(병행 입장이) 한국, 중국과 합의된 게 아니고 북.미간에만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노발대발할 수도 있어서 친서 자체를 공개 안 한 것"이라며 "결국 평화체제 문제가 6자회담 재개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16일(현지시간) 위싱턴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보즈워스 대표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첫 번째 과제중 하나는 비핵화, 새 평화체제 평화협정, 에너지 경제지원, 관계정상화, 동북아 안보 질서 구축 등 요소들의 전반적인 순서(sequencing)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어 "우리는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한, 미국, 중국 4개국이 평화협정 협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화포럼의 '당사자' 문제도 정리했다.

9.19공동성명 4항에는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명시돼 있다.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이후 북미 양측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마련됐다는 발표가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친서 '북미관계 정상화' 명시.. '루가팀' 방북 주목

이 소식통은 '친서' 내용 중 다른 하나는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을 밟자는 것"이라며 "미국 전문가 실사단이 북한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찰스 보이드 미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 회장 등 미국 기업가대표단을 말하는 것이다.

예비역 공군 장성인 찰스 보이드가 이끄는 이 팀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루가팀'이라고 불렀다.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지역 핵무기 폐기에 적용됐던 '넌-루가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대표단이라는 뜻이다.

그는 "'루가팀'은 민간 대표단 형식이지만 이들의 방북은 보즈워스 방북시 북측과의 합의 사항"이라며 "넌-루가 프로그램은 원래 기술적인 것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핵과 안보, 경협을 교환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북한 핵포기 조건에 맞춰 미국이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 실사 조사하러 간 것 같다"고 봤다.

"당장의 북미관계 보다는, 미국이 종합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적대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고 그러기 위해 거래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하러 갔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북.미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개시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원칙을 합의하고 거래 성사를 위한 실사단 파견을 북이 동의하는 것 같다"고 전하고 "(이미 북.미간에) 실질적인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에 들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핵 없는 세계' 구상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넌-루가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의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 비확산 문제를 상원에서 논의할 때도 계속 '샘넌-루거 프로그램'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전문가는 "오바마 대통령 친서는 지난 8월 초 클린턴 전 대통령을 통해 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 형식이며, 이후 북미간 물밑접촉 결과를 반영한 미국측의 최종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 "북미관계 보고받고 당황"

한편 북미간 친서 전달이 확인되고 한반도 평화포럼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그동안 북미관계의 발목잡기에만 집착해온 한국 정부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한 소식통은 “ 6자회담 틀은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던 것이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자 틀은 북한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라며 “전혀 우리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짚었다.

다른 소식통도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미관계를 보고받고 당황해서 빨리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한 것을 찾아보라 해서 신종플루 지원책이 나왔다”며 “예방약도 아닌 치료제 50만명 분은 지나치게 많은 것이고, 현 정부의 대북지원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78억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17일 이 대통령이 방한한 시진핑 중국 부주석과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갖고 "내년 한해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정부가 그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진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귓전으로 흘려듣다가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허둥대는 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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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할배들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성조기 화형식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좌파 빨갱이 오바마는 물러가라~~

4대강삽질로 우리나라가 절딴나기 전에
북한 덕분에 미쿡 바짓가랭이 붙들고 있는 우익꼴통 떨거지들이  완전 아작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