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병 뿌리 ‘레이거니즘’에 빠진 ‘MB식 통치’

[세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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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민 추천 70 반대 16

'작은 정부' 를 지향한다던 현 정권의 모습은 이미 큰 정부가 되어있는지 오래이다. 현 정권의 잘못된 작은 정부 이론은 결국 대기업과 부유층을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울타리를 낮추는 양극화를 심각하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현 정권의 작은 정부는 극소수의 사회적 강자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 라고 할 수 있다.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발과 복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욱이 국민 여론의 심각한 반발에도 수십조 규모의 국책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데는 결국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북좌파 세력의 언급, 여론수렴하지 않는 개발논란, 친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부유층에 유리한 감세정책, 검증이 부족한 무분별한 정책, 비판여론을 수용하지 않는 무리한 실정법의 남용, 서민을 따뜻하게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서민들. 가장 큰 문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성과 자유를 위협받고 있는 불안감으로인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서민을 따뜻하게라고 말하던 정권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개발정책은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개발사업은 늘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에 이어 수십조 규모의 4대강 사업까지 현 정권의 개발사업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정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신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강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고 현재 적지 않은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 신뢰는 커녕, 불신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소통하지 않는 정권, 민주주의에 대해 아마추어리즘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페셔널한 척 하는 정권, 법치를 외치면서 스스로는 법치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정권. 서민을 따뜻하게라고 외치지만, 그 어떤 것 하나 서민이 만족할만한 정책이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정권. 국민에게 늘 이해만을 강요하는 못된 습관을 가진 정권. (12.07 04:06)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미국 공화당의 구시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다고 말한바 있지요.

그런데 사실 비슷한 것 같아도 그것도 아닌 것이

레이건의 정책은 지금에 와서 까이고는 있어도 그 당시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지요.

지금 이명박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명박에게는 아집과 삽질과 몇 안되는 게시판 알바가 있을 뿐입니다.

이명박과 레이건의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

젠장! 미국의 실패한 정책보다도 못한 정책을 멍청이가 의욕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불을켜고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눈물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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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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