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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급)혼인빙자간음죄 처벌-남자만 가능한가요?

혼인빙자간음죄 조회수 : 614
작성일 : 2009-11-27 13:25:37
여자도 가능하다면,
판례가 있었는지 급히 부탁드립니다~!!!!!!!!!!!!!!!!!!!

아참,
이번 위헌내용이 남녀 평등 차별인지,
사생활침해 인권문제 인지도 급히 부탁드립니다.
IP : 112.149.xxx.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9.11.27 1:27 PM (203.244.xxx.196)

    그게 법적으로 부녀자만 신고할 수 있었을 걸요..

  • 2. ..
    '09.11.27 1:30 PM (211.216.xxx.224)

    네 원칙적으로 여자만 피해자로 해놨다는...그것도 좀 웃겨요.
    요즘은 여자도 남자 못지 않게 재력도 있고 남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인데..
    좀 웃기죠?

  • 3.
    '09.11.27 1:45 PM (211.46.xxx.253)

    '부녀자'만 피해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부녀자가 아닌 남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가해자인 여자는 처벌받을 일이 없죠.
    남자는 속아서 순결을 뺏겼다 하더라고 그게 전~~혀 피해라고 안 본 거죠.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여자의 순결만을 강조한다 하여
    남녀차별적 조항이라고 한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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