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뒤집기'...정부의 '입'된 KBS.SBS

[민언련]

■ 오늘의 브리핑
1. ‘세종시 뒤집기’…KBS·SBS, 정부 입장 전달에 급급
2. ‘MB특보’ 김인규씨 KBS 사장 임명…방송3사, 이번에도 제대로 비판 안 해


11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세종시 뒤집기’…정부의 ‘입’된 KBS·SBS


1. ‘세종시 뒤집기’…KBS·SBS, 정부 입장 전달에 급급

23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과학 도시’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검토되었다가 실효성 부족으로 폐기된 안이고, 문화시설 유치 등도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세종시에 각종 특혜를 약속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정부는 자족성 부족 운운하며 기존 세종시안을 뒤집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KBS와 SBS는 정부의 세종시 변경안을 무비판·단순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KBS <‘특목고·연구기관’ 유치 추진>(함철 기자)
       <“지역 역차별 없다”>(박태서 기자)

KBS는 <‘특목고·연구기관’ 유치 추진>(함철 기자)에서 정부의 2차 민관합동회의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보도는 민관합동위가 “2011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을 연차적으로 개교하기로 하고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사립 외국어고 신설, 마이스터 고, 외국인학교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세종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세제 지원, 토지 저가 공급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며 국내 19개, 해외 3개 기관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역차별 없다”>(박태서 기자)에서는 “세종시로 인해 다른 지역 발전계획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원, KTX 역세권 특화개발계획 등을 전했다. 또 “인센티브제공은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했고 유치대상은 수도권에서 이전, 또는 해외에서 유치되는 기능으로 제한해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배제했다”고 전한 뒤, “주호영 특임장관도 지방 시설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한다면서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방 이익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SBS <연구기관 22곳 유치 추진>(박세용 기자)
        <“적정 인센티브 제공”>(유성재 기자)

SBS도 마찬가지였다.
<연구기관 22곳 유치 추진>(박세용 기자)에서는 “세종시를 교육과 과학 중심도시로 건설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국내외 연구기관 22곳의 세종시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를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과 세금 감면이 가능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녹색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중고교 유치 방안 등을 단순 보도했다.
<“적정 인센티브 제공”>(유성재 기자)은 정부의 세종시 지원 원칙을 전하며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충분한 유인책을 제시하되, 다른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과의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형지 개발 등을 통해 싸게 공급한 땅을 전매할 경우에는 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익성이 훼손되는 일도 막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 <세종시 압축 교육·과학 유력>(장미일 기자)
        <역차별 없다지만..>(김지경 기자)
        <곳곳에 암초>(이성주 기자)

그나마 MBC는 정부의 ‘세종시 뒤집기’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시 압축 교육·과학 유력>(장미일 기자)는 정부의 세종시 발표 내용을 전달했다.
<역차별 없다지만..>(김지경 기자)에서는 전남 무안군의 경우 4년 전 기업도시로 선정됐지만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사업 착공조차 못하고, 최근 세종시 문제로 아예 사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무마에 나섰다”며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각종 지원이 구체화될수록,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곳곳에 암초>(이성주 기자)에서는 정부가 기업과 대학을 세종시에 유치하려고 내놓은 각종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에게는 기존 땅값의 절반 이하 가격을 제시했지만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피해갈 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도 “세종시 캠퍼스를 구실로 서울대에만 대폭 증원을 허용하는 건 대학 정원을 엄격하게 묶어왔던 기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정부안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일부 민간 위원들이 법 수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2. ‘MB 특보’ 김인규씨 KBS 사장 임명…방송3사, 이번에도 제대로 비판 안 해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김인규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SBS는 이번에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KBS와 MBC는 단신으로 다루는데 그쳤다.

KBS <김인규 KBS 사장 임명>(단신)
MBC <김인규 사장 임명>(단신)

특히 KBS는 단신 <김인규 KBS 사장 임명>에서 김 씨 사장 임명 사실과 이병순 씨의 이임식을 간단하게 다루는데 그쳤다. 김 씨의 이명박 대선캠프 언론특보 이력은 물론이고, KBS 내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여론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단신 <김인규 사장 임명>에서 김 씨의 사장 임명 사실을 전한 뒤, “KBS 노조는 오늘 비상대책 위원회를 열어 낙하산 사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신임 사장 출근 저지 투쟁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 11월 23일 민언련 방송브리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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