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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영창 보내면…위헌입니다” 법조계 주장 제기

세우실 조회수 : 279
작성일 : 2009-11-20 15:13:10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19858







기사 제목은 좀 너무 심하게 간추린 듯 하지만 -_-;;; 아무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특수성은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나마 나아진 지금도 사실상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는게 맞죠.

"군인은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말이 훅 다가오네요.

다만 말로만 끝내면 되는게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댓글에도 있지만 행보관에게 "무절제한 영창처분은 위헌입니다" 하면

그 사람부터 영창보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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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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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xxx.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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