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우롱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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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발표 때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에는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무이자·이자 지원 혜택 등을 없애거나 축소했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과부는 "최장 25년인 상환기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탕감하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 방안에는 '최장 25년'이라는 상환기간과 '못 갚을 땐 탕감한다'는 부분이 아예 통째로 빠졌다.

심지어 졸업 뒤 4년이 지나도록 빚을 갚기 시작하지 않으면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 대출로 강제 전환하도록 했다-


-따라서 취업이 안 되거나 취업이 됐다 해도 저임금 상태에 놓이면 결국 4년 안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자칫 보증을 선 가족들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무상장학금·무이자 혜택이 없어진 것은 물론 현행 제도에선 최장 10년인 거치기간이 7~8년으로 짧아져

저소득층에겐 오히려 '개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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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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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저렇게 내놓는 정책마다 한결같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버리려는건지, 기대할게 정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