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금천구

[송여사]

전염병예방법이 2006년 8월 국회에서 제정되었지만,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못합니다

B형간염, 결핵, MMR, 일본뇌염, 수두 등 0세~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 22회)은
현재 국가가 30%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나머지 70%는 국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오롯이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남과 광명시에서는 이미 70%개인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광명의 아동들은 예방접종을 100%무료로 받고있는 것입니다.

금천구처럼 열악한 동네일수록 오히려 복지혜택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천구도 70% 개인부담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게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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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근데요 취지는 좋지만 사실 강남구 등 부자구에서 이것저것 복지정책 늘리는건 그지역의 지방세 수입이 많아서예요 즉 그구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걸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금천구등 세수가 적은지역의 주민이 못사니까 거길 더 복지늘려주자는 거는 좀 안맞는거 같아요 역차별이 일어날수 있죠
그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애들 굶는데 외국애들 밥걱정하는 생각들것 같아요
제일 좋은건 다같이 잘살아서 모든 구가 세수 높고 정부차원에서 국민 모두에게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는거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