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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헌재 결정… 민주 "최악 판례… 악법폐지 나설 것"

세우실 조회수 : 337
작성일 : 2009-10-30 10:08:09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10/h2009103002364221060.htm







네이트 베플



곽경섭 추천 493 반대 14
 
난 민주당을 믿진 않지만, 전적으로 딴나라당 대적할건 민주당 밖에없다,
 
ㅅㅂ 미디어법으로 헌재까지 흔들어놓은 딴나라당, 민주주의는 개뿔 서민 죽이고 1%완성하고,
 
지들 유리한쪽으로 매스컴 장악할려는 미디어법 치가 떨린다,
 
진짜, 내 살아있는 동안 딴나라당한테는 한표도 투표권 행사안한다 진심, (10.30 03:23)





김상일 추천 385 반대 12

헌재는 이때까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법에 대해 날치기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적이 없다.. 아무래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 비해 정당성이 약한 헌재로썬 부담이 많이 되었던듯.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법하던 말던 이런건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중립인척 하고 있는데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
"지옥의 가장 뜨거운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예약되어있다. - 단테 - "
(10.30 03:17)




박한용 추천 345 반대 6

헌법재판소도 참 이상하다. 과정이 잘못되어도 결과는 인정할수있다 라는 명제는 보편적인 도덕성으로는 도대체가 수긍이 안가는데 말이야... 나라가 어수선할 때 정치권에서 중립을 지켜줘야하는 기관 아닌가??,,,, 난 이번 판례를 보고 실망을 넘어서서 어이가 없었다 (10.30 03:23)







여당은 이제 더 이상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남았더군요.

따라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적극적인 행동을 바라고 또한 지켜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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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다. 어떤 강도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
IP : 125.131.xxx.1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09.10.30 10:08 AM (125.131.xxx.175)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10/h2009103002364221060.htm

  • 2. 사랑이여
    '09.10.30 10:20 AM (210.111.xxx.130)

    건강하고 비판적인 시민의식도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과연 처먹는 것만 생각하는 아메바적 단세포들은 동참할 것인지....그게 꺼림칙합니다.
    각자 민들레홀씨 역할을 해야 할 이유라고 봅니다.

  • 3. 세우실
    '09.10.30 10:22 AM (125.131.xxx.175)

    동감

  • 4. 진짜,,,
    '09.10.30 10:49 AM (211.109.xxx.18)

    대리시험은 불법이나 합격은 유효함?????????
    이 댓글,,,,,,,,,,,,,
    논리가 정말 쥑이지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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