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은 그냥 끝장인 건가요?
작성일 : 2009-10-29 15:24:04
785764
제가 잘 몰라요..행정법을 배우긴 했지만..배운지가 천년전이라..ㅠ.ㅠ
하여간에...
이젠..막다른 골목인가요?? 우린????????????????????????????
걔네의 말도 안 되는 판결에..우린 ..아 예...하고 뒤로 돌아 투덜투덜...밖엔 안 되는지..
IP : 211.184.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확히는
'09.10.29 3:34 PM
(203.239.xxx.104)
절차상의 잘못은 있고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일 아니니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라고 하던데요
2. 슬쩍 발빼는
'09.10.29 3:36 PM
(211.202.xxx.96)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갔다...
권력의 눈치도 보이고 법관이라는 타이틀은 썼으니...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세금을 왜 내는지 모르겠다는...
3. 법적으로
'09.10.29 3:44 PM
(59.1.xxx.170)
심판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무태만이죠...
4. 고흥길
'09.10.29 3:53 PM
(121.166.xxx.182)
좋답니다~~고흥길 개XX
아!!정말~~~살인충동 마구 생겨요~~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0291543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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