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위법이나 법은 유효하다?? 사람은죽였으나 살인이 아니란 머가 다른가요?

[말도안돼!!]

술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으나 살인은 아니다
성폭행은 했으나 강간은 아니다..
이거랑 머가 다른가요??
도대체 이나라 어디까지 가려는건가요...
한참 맘졸이며.. 하나하나 발표되는 판결보며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하다
마지막 판결보고 완전 허무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나라에선 무슨일이 더 일어나야 하는걸까요...
아..정말.. 요즘 심정같아선 그냥 지구멸망이나 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속보 보고는]

쓰디쓴 웃음만 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국민들 바보 만드는 것 일도 아니군요...

[DK]

정말 썩어빠진 나라네요... 그 안에 쓰레기 밖에 없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거에서 부정행위로 당선된 사람은 억울하네요...
절차는 잘못됐지만 내가 당선된것 자체는 맞는데...
이거랑 뭐가 달라? 하하하하하하 진짜 웃긴 헌법재판소...

[..]

진짜 폭탄이라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뒌장들!!!!

[대리]

앞으로 대리 시험을 봐도 인정되는겁니다.
대리시험 절차는 위법이나 결과는 유효!

대리시험은 인정되나 결과는 합격~!!!

[사실]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 뭘 바라시나요?
그런 한나라당에 목숨 걸고 맞서온 민주화운동의 주역들과
민주당이 욕을 먹는 나라에서 뭘 바랄까요?
사람들은 딱 그 수준의 정치인들을 만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괴물을 만들고 키워 온 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지역민들이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권이 되었는데 뭘 바래요?
기대하는 것도 없었기에 실망도 안합니다.

[..]

그 나물에 그 밥인 인간들인지라 아예 바라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살기 편할 듯 싶습니다.
사기는 쳤지만 사깃군은 아니다.
사기는 쳤으나 사깃군이면 쥐씨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ㅎㅎ

[정말]

이번 헌재의 판결은
윗분 말씀처럼 앞으로 대리시험봐서 합격하면
합격취소 안된다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법은 한번 판결난 판결문 참고해서 판결 내리는 거 많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