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변호사 “술먹고 성범죄? 가중 처벌해야”

[세우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99008






"잘 아시다시피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기 마련이죠.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술을 마셨잖아요. 그런 거기엔 고의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처럼 음주로 인해 다른 행동을 했을 땐 심신위약이니 이런 법률적 용어 쓰지 말고 가중처벌하라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건데요. 이제 와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확 와닿는군요.

정말 윗대가리들 이상해요. 당연한 걸 왜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죠?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야할 시대..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고쳐나갈 수 밖에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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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념은 상식이고, 우리의 배후는 국민이며, 우리의 무기는 해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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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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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맞다고 생각해요. 며칠전 우연히 국회방송 지나치며 봤는데 국감에서 어느 국회의원도 그말하던데.. 외국선 그리 가중처벌한다고..

[동감2]

범죄는 맨정신에는 못하고 술김에 저지러려고 일부러 마시고 하는것 같기도해요..
가중처벌해야해요. 그런 사람은 평생 금주도 처벌에 넣어야해요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술마시면 또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공감]

솔직히 판사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라 끼리끼리 감싸느라 저따위 판결을 내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디다. 판사들이 여성, 더 나아가 어머니들이라면 저따위로 판결 못 내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