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검사...앞으로 조사하겠다는데

[신문보니]

조두순사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조두순이 12년형 된것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하면서
담당검사와 책임자들을 조사한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느꼈지만,
담당검사와 책임자들,
이번에 책임을 물게 되기를 바라네요.
그 후속 조취가 어떻게 되는지도 두고 볼거구요.

우리 82님들.
조두순 사건 잊지 않고 계시죠.

[글쎄..]

검찰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보다는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기존 판례들을 보았을때.. 항소해도 기각될것이 뻔하기 때문인듯 하거든요.

술만 마셨다하면.. 판사들이 감형에 감형을...

미성년 성폭행에....12년형이 그나마 많이 나왔던 형량이였다고 하니..
판결한 판사쪽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검찰쪽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걸로 아는데요...

암튼..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를 계기로 미성년 성폭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이 생기길 기대하는 일인입니다.

[참,,,,]

뻘리도 한다...

하도 엿같은 일이 많은지라
이제나마 하는 걸 감지덕지해야 하는 '아이고 내 팔자야'

[맞아요]

기본적으로 항소를 안한 검찰을 탓하기 전에,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는데도 심신미약이다 뭐다해서 12년형 준 판사가 훨씬 더 문제라고 봅니다.

대법원에서까지 확정판결 받았다니...이제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당연지사 존중받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솜방망이 양형으로 일관하는 사법부는 생각의 전환을 꼭 가져와야 합니다.

[파워오브원]

아고 저 위에서 세우실님께서 올리신 기사보니 2003년 6월 5일 부로 대검 강력부 지침이라고 법무부에서 만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침서라는 것이 있는데 검찰총장 왈 본 적이 없댔답니다.
대검 검사장 왈 그 메뉴얼 내용이 조두순 수사에 지켜지지 못했답니다.
뭐 조두순 사건 뿐이겠어요?
검찰 전체에서 그런 메뉴얼 있는 줄 아는 이 찾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검찰도 문제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