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60% “헌재, 미디어법 무효 결정 내려야”

[DK]

어떤 결과가 나올지~~~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대리투표, 재투표 등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70.9%)는 시각이 ‘강행처리되긴 했지만 법적·절차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다’(21.2%)를 압도했다.

스스로 이념적 성향을 ‘보수에 가깝다’고 대답한 법학자 중에서도 75%가 ‘미디업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헌재가 무효취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56.3%가 동의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01357422&code=...

[D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01357422&code=...

[무효 외 인정못함.]

입법부든 소관이든 뭐든...
법의 절차를 망각한 행위는 심판받아야합니다.
왜냐? 그것자체가 국민의 대의, 국민의 법을 만드는 곳,
입법부의 존재가치가 성립되므로.
헌재가 만약 '무효' 이외 어떤 평가를 하게된다면
국회를 제2의 사설권력기구로 인정함이고 독재를 조장, 옹호하는 것이다.

[당연]

무효화시켜 국민들에게 더 이해시키고 공론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