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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대 하네요?

우리나라 법이 조회수 : 200
작성일 : 2009-10-06 12:11:38
저기 아래 댓글에도 달았지만,
몇년전에

5살 아이 똥오줌 못가린다고
오줌묻은 바지만 입혀서 베란다에 내놓았다가 죽은아이가 있었잖아요.

아이가 베란다에 내놓았는데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했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가면서 엄마(계모)에게
잘못했다 말하기 전에는 밥도 주지 마라 고 하면서

다른애들 데리고 싸우나 갔답니다.

결국 그 아이 죽었는데
계모에게 내려진 형량이 3년인가 그랬데요.
그런데 반성을 해서 1년반인가?로 줄어들었답니다.

의붓아들을 죽였는데 1년반만 살고 나온다는 거지요.
오늘아침 이숙영의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IP : 211.211.xxx.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09.10.6 12:58 PM (116.36.xxx.141)

    남편한테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둘이서 얼마나 한숨을 쉬었는지.
    남은 애들 키우라고 형을 줄여주었겠지만.. (자세힌 몰라요) 거꾸로 치면 의붓아이 막키우다 죽여도 상관없다는 말뿐이 더 되나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왜이리 불쌍하게 죽고 그 죽음도 이리 덧없나요.

  • 2. .
    '09.10.6 1:00 PM (112.72.xxx.97)

    머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서도..
    옜날에는 범죄자의 처벌 수위가 대단했잖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도둑질 한 사람은 손을 짤라버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팔 다리 줄로 묶어놓고 각각 네마리 소에게 끌게해서 사지를 찢어 죽인다든지.
    아니면 단두대로 모가지를 댕겅~
    고대에는 당한만큼 그대로 돌려준다는 마인드로 아주 잔혹하게 형을 집행 했습니다만.
    근대 영국이나 서구유럽에서 의회민주주의가 태동하고, 자유와 평등 인권의식이 싹트면서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훼손을 가하지 않고 감방에 격리수용한다든지, 부득이하게 사형집행을
    해도 고통을 주지않고 좀 고상하게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대문명세계의 추세가 그런거 같습니다. 사형제도도 폐지되는 추세고..
    형집행의 강도가 센나라는 주로 중국이나 아랍권쪽이 좀 거칠죠.
    그런면에서 싱가폴의 태형제도는 좀 전근대적이라는 느낌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도(주마다 틀리지만) 서방국가 치고는 상당히 세게 때리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약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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