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친딸 성폭행 가족 - 어이상실

[답답해]

13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친아버지와 성추행을 일삼은 일가친척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큰아버지 51살 최 모 씨와 사촌오빠 25살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성폭력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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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보셨나요?
정말 기도 안차는데
아빠는 겨우 3년
큰아빠와 사촌오빠는 집행유예네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했다고...
그렇다면 누구나 한번쯤 성폭행해도 되겠네요.
초범은 다 봐주니까.
더구나 엄격히 집행되고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법조계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건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네요.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나 파악하는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고통이 소멸되는건지...

조두순사건에 은지사건이 연이어 터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입니다.

정말 판사들이 싫네요.
짐승같은 놈들하고 같은 공기 마시는것도 싫고...

[전]

우리나라가 아주 이상합니다. 남편이 바람피워도 시어머님들은 대게 두둔하시지요. 남자는 그럴수 있다구요. 그리고 대게 그래도 같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친딸을 성폭행한놈이 '초범'이라고 그런 형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 그게 두번째 세번째일수도 있나요?
딸이 둘이나 셋이어서 셋다 그런짓을 하면 형량이 무거워지나요?
죽이면 무거워지나요?

전 우리나라가 잘 될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옳은것이 옳은것인지도 모르는 나라는 싹수가 노란것이지요.

[친권포기시켜야]

자식이 부모를 해치면 엄벌에 처하죠 부모가 자식을 해치면 같은 중죄를 내리게 합시다

[..]

시청에서 공개 태형에 처해야 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831
법개정을 위해 서명합시다~~

[성범죄를 권하는]

저쯤 되면 판사들이 나서서 성범죄를 권장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왠만하면 집행유예...............

판사네 집에서 저런 사건이 한번 벌어져야 정신 차리려나요.
어찌하여 판사란 사람들이 상식적인 법감정 이하냐구요.
상식을 뛰어넘어 이끌지는 못할 망정 그 이하니.........

[휴]

한번은 해도 된단 말인가요?
진짜 기막히내.

[..]

허~~억
친 아빠가 친 딸을?????
이런 씨~~~~~ㅂ ㅏ ㄹ

[조아세]

저도 저기사보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친딸을 성폭행했는데 3년이고 나머지 친척들은 집행유예입니까?
윗님 말씀대로 이쯤대면 아예 법원에서 성폭행을 권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3년있다 나와서 다시 피해자들 괴롭힐텐데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신고하겠습니다.

[판사야~]

네 딸이어도 초범이라고 봐줬겠니?

[어휴]

읽다가 나도 모르게 욕이 막 터져나오네요.
초범이고 반성을 하니 어쩌구 저쩌구...아 이놈의 나라 정말 뜨고 싶다.

[힘을 모아]

어떻게 해야 이런 억울한 법조항/집행이 바뀔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판사들이 집단으로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상식적인 판결을 막는 악법이 있거나,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뜻을 모으고 행동으로 옮겨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쟈크라깡]

욕을 여기다 쓰진 않겠지만 욕이 나옵니다.

보호자가 가해자라. 정말 바닥을 치는군요.
세상에 무법천지라더니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인가.
요즘엔 아무도 못 믿겠어요. 세상에 천벌을 받을 놈들.

[--;;;;;;]

정말 이런 기사보믄...열받아 미칠거 같아요..왜..그리..아동성범죄에 관해선 그리도 관대한걸까여!!!!!정말 법안을 뜯어고치는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자기 딸이...그런 도구로 보이나....자기 조카를 그럴수 있나...하 정말.......살기 싫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