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이 가능하긴하나요?

[안타까움]

촛불집회며 서명운동통해 재판결운동 한다는데 현행법상 일사부재리원칙으로 번복되긴 힘들지않나요
한숨만 나옵니다
아니면 특수상황으로 12년형무효로하고 다시재판이 가능한건지
법 아시는분 답글 좀 달아주세요

[..]

라디오 김미화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3심제도라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어쩔수 없답니다.
아고라 청원을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
법이란게...
그러니까 이참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거예요.

[...]

정치권에서 법을 바꿀준비 하고 있답니다...

[..]

나영이의 안타까움이 그냥 그냥 시간지나서 무뎌지지 않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성폭력범은 강력하게 엄중하게 법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참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거예요 22

[ㅇ]

제발 중간에 특사니 뭐니 해서 풀어주는것좀 없애면 좋겠어요. 아예 성범죄자는 예외로 했으면.

[법개정]

조두순사건을 다시 재판하긴 힘들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앞으로 있을 재판을 위해서..가만 있으면 안되는거겠죠..
법 개정이 완료될때까지..절대 관심을 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MB가 뭐라했으니 뭔가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첨으로 mb에게 기대하고있는 아줌마 1인

[이번엔믿어보자]

쥐박이가 영원히 격리시킨다 의지를 보였으니 감형이니 그런건 없을거에요
법무장관에겐 국민보다 대통령말이 더 무섭잖아요

[저도듣기론]

형 자체는 절대 바뀔 수 없고, 기껏해야 가석방 안되게 조처하는것 정도? ㅠㅠ

[ㅇ]

4대강 정비사업 할때, 묻어버렸으면 좋겠어요-_-

[.....]

다른 범행이 있다면... 그걸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

법을 개정한다 해도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아요. 이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죠. 즉, 다시 재판결을 받게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