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법개정이 된다면

궁금 조회수 : 206
작성일 : 2009-09-30 16:14:34
법개정이 되어서 극형에 처하고
또 신상공개도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신상공개라는게 지금 수감되어있고
전과자들까지 다 되는거겠죠?
혹여 이 쓰레기 같은것들이
자신들은 법 개정되기 전의 범죄자이니
거부를 한다던가 그런 소송을 하진 못하는게 맞겠죠?
IP : 114.200.xxx.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30 4:32 PM (122.32.xxx.14)

    법개정시 부칙에 이 조항은 현 수감중인 범죄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될것같아요.

    뭐든 좋으니 중형으로 처벌되는 법개정만 된다면야 좋겠군요.

  • 2. 가슴아퍼..
    '09.9.30 4:33 PM (119.127.xxx.197)

    저도 모르지만 개정이 된다면 개정된 시점이후부터 공개되지 않을까요...

  • 3. 청명하늘
    '09.9.30 4:37 PM (124.111.xxx.136)

    개정시점부터이면 그 전의 범죄자들은
    어쩌라구요?
    형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신상공개의 목적은 재범방지의 목적도 있으므로
    개정시점 이전도 다 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 개인의견)

  • 4. 궁금
    '09.9.30 4:38 PM (114.200.xxx.74)

    그러니까요 저는 개정이후 부터일까봐 이게 가장 걱정이예요

  • 5. 어떤말종인지..
    '09.9.30 4:58 PM (122.37.xxx.51)

    이후라도 좋으니 법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얼굴이 궁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8959 꿈해몽 부탁드립니다. 4 꿈해몽 2008/01/05 340
368958 자동차를 받아야 할지... 7 ㅠㅠ 2008/01/05 753
368957 겨울여행 추천할만한 곳 1 여행 2008/01/05 450
368956 기분 나쁜 말 4 초등맘 2008/01/05 708
368955 인터넷쇼핑몰? 1 머니야 2008/01/05 233
368954 망가진 인형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3 혹시 2008/01/05 330
368953 코타키나바루(말레이시아 )어떨까요? 10 가족여행 2008/01/05 819
368952 유아용 매트리스 슬립 커브 어때요? 출산선물 2008/01/05 337
368951 남자정장? 1 ^^ 2008/01/05 143
368950 스키복 세탁이요~ 3 문의 2008/01/05 266
368949 컴퓨터 날짜가 자꾸 .. 4 날짜가.. 2008/01/05 281
368948 대전 아울렛매장? 1 ^^ 2008/01/05 520
368947 프라다백 어때요?(무플절망) 7 10년차 2008/01/05 1,050
368946 신발 사이즈... 미국사이즈 우리나라 사이스 교환표 안맞는것 같아요!! 5 2008/01/05 449
368945 우리동네 의사샘 16 산골마을 2008/01/05 1,877
368944 별일없이 참 행복하네요. 지금~ 14 햇살 2008/01/05 1,267
368943 세탁소 창업 어떤가요? 5 그래 결심했.. 2008/01/05 497
368942 코트 소매에 붙어있는 라벨 떼어내고 입는 건가요?? 15 궁금 2008/01/05 5,610
368941 대만여행 2 4학년8반 2008/01/05 327
368940 월 500만원씩.. 어떻게 해야하나요? 5 도와주세요... 2008/01/05 2,833
368939 인테넷 뒤져보니 흉몽이다 아니다 돈이들어온다? 2 꿈해몽 2008/01/05 264
368938 명품의가치가 궁금해요. 18 궁금이 2008/01/05 1,189
368937 첼시에 빌레로이 나이프 시리즈 있나요? 3 여주 2008/01/05 389
368936 그냥 웃으세요. 23 이놈의 미모.. 2008/01/05 2,411
368935 오케이캐쉬백 처음 비밀번호 설정이 뭔가요? 7 ... 2008/01/05 1,349
368934 거실, 안방 커텐 안하면 보기엔 썰렁해보일까요? 6 ... 2008/01/05 757
368933 기내식 트렁크도 바퀴가 달리면 비행기에 못가지고 들어가나요? 8 궁금 2008/01/05 850
368932 컴퓨터를 살려고 하는데 기계치라 아무것도 몰라요.. 4 컴퓨터 2008/01/05 243
368931 지하철에서파는물품어디서 사야하나요? 지하철말구 2008/01/05 180
368930 초등 5학년인데요,비만수준인데 먹는거 5 통제가 안되.. 2008/01/05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