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 검사도 잘못한거 아닌가요?

[일루]

곰곰히 생각해보니 말에요

이번 판결내린 안대희 대법관님이야.. 청렴한 분이시고
법대로 원안 12년 이상 판결 내릴수 없으니 그정도면 최선을 다하신거란거 잘 알겠구요
그 건 관련하여 이야기들 보다 생각이 든건데요..

범인이 억울하다고 -_-;; 항소를 하게 내버려두지말고
오히려 검사가 먼저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어야하는게 아닌가

물론 검사분도 열심히 하셨었겠지만.. 그래도 좀 무심하지 않았나..
먼저 항소를 하셨다면 이런 원통함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덜해지지 않았을까..

법을 잘 몰라 정말 그게 가능한지야 모르겠지만
그런 맘이 드네요..

법아시는분들.. 그게 맞나요??
어떻게들 생각하셔요??

[제말이]

검사가 잘못한거 같지 않나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사실도 검사측이 증명하지 못했고
강하게 밀어부치고 증거 들이밀면 판사는 그것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렸을텐데요

[은석형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루
이건 아이를 납치해서 데리고 간거잖아..
그럼 납치로 가중처벌이 더 안되나?
너무 답답해..........ㅠ.ㅠ

[납치에 살인미수]

살인미수 강력하게 적용은 했나몰라

[일루]

납치, 폭행상해, 살인미수, 계획(?)범죄? 죄목 너무 많은데요 에휴

[...]

제 짧은 법지식으로 보면...

일단 심신미약은 검사가 입증할 사항이 아니고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형을 감경시킬 하나의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검사의 잘못은 없구요...

그리고 이걸 살인미수라고 기소했다가는 무죄결론나기 딱 좋습니다.
살인미수가 되려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져야 하는데...
그 놈에게 강간의 고의야 입증이 가능하지만 살인의 고의까지 입증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그 놈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구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예요. 오해 마시길~

[.]

소비자운동했다고 언소주대표에게 4년, 일반회원에게 2년 구형하는 재주면
그 놈한테는 사형도 가뿐히 구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이라는게 결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
아무리 양형체계가 잘못되었니 해도,
법 적용 자체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게 문제지요.

[.]

판사가 심신미약을 적용해서 감형한게 제일 잘못같은데요.
판사의 청렴도와 상관없이 남자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도 '여자가 잘못했으니 성범죄가 일어나지' 이런 인식이 대부분일걸요.
이번 사건이야 아이가 피해자니깐 이러한 제2차 가해가 없는것일뿐.

[은석형맘]

심신미약을 적용한 판사는 저 사람 이전에 처음 구형한 판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