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사건 읽으니 속이 더더욱 뒤집히네요.

[아...]

신창원이 검색어 순위에 있어 보다가

신창원의 죄목으로 '강도치사'가 있어 다시 보니
신창원은 살인을 한게 아니고
같이 있던 무리 중 한 명이 살인을 했던거네요.

근데요.
신창원은 강도치사로도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근데 나영이사건의 그 새끼는
그 극악무도한 인간사에 다시 없을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 마셨다고 12년형이예요.

우리나라 유기지역의 최고가 15년형
가중을 하면 25년까지 가능하다 하는데
술 마셨다고 12년형 나왔네요.



솔직히 강도치사의 신창원
이번 사건의 그 놈

누가 더 잘 못했나요?

[...]

입법론자의 인식부터가 살인보다는 성범죄가 낮은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목숨은 부지했으니 되었다는 거죠.
법조계를 탓하시거나 누가 더 잘못했느냐 따지며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보다
법을 바꾸기 위해 좀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더 잔혹만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양형기준으로는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제 2, 3의 나영(가명)양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

국회에 청원을 넣으시거나, 거주하고 계신 곳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미약하게나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도 암울한 현실예요.

[법을 정말 바꿔야]

미성년자 강간범은 피해자부모가 사형집행해도 되도록 법을 바꿨음 좋겠어요...

[...님]

법을 바꾸기 위해 좀더 관심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게시판에서 아무리 해봤자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계속 국회게시판에 올리고..그래봤자일 거 같고..
법을 바꾸려면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답답해요ㅜㅜ

[예전에]

예전에 책에서 본 글이 생각나는데요.
성범죄를 살인과 동급으로 무거운 형량을 주면, 성범죄 후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 성범죄는 살인 아래로 취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논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영이 폭행범은 신창원보다 50배 이상의 형량을 줘야 합니다. 신창원은 최소한 어른을 대상으로 강도짓 했죠. 술처먹은 저 놈은 대체 무슨 빽이 있길래 뻔뻔하게 항소까지 했답니까.

[...]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전에님...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크다고(도데체 뭐가 크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지만...)
판단이 되면, 아예 죽여 버릴 수도 있어서, 형량이 작게 준다고...

근데 이 말이요, 남자 판사들 사이에 떠도는 풍문인거에요?
아니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