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의심스럽습니다.

[휴..]

이번 주
시사인에서
이정희 의원님 강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시는 말씀 중에
지난 번
미디어법 반대하다가
한나라당 여성 전사? 들에 의해서
끌려나온 사건을 이야기하더군요.

그 전사여성분 중에
이정희 의원의 연수원 후배인지
학교후배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의 한여자가
소리치더랍니다.

언니....이해안돼요..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 무식하게 왜 그러세요???
하더랍니다.

그 여자들은
미디어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겁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조디만 살아서   본질은 저 멀리 내팽개치고
즈그들한테 유리한 것만 따서는
그 때가서는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도데체
그렇게  열공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니요...

학교 다닐 때
그야말로 그 전공서적만 점수 잘 나오게 하는 책만
뚫었나 봅니다. 전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가슴은 텅 비어서 텅텅 소리가 나는 법조인들..
이번의 성폭행범 판결도
평범하게 사는 저 같은 소시민이 볼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저 판결을 그들만은
니 참 대단하다,,잘 했다..이렇게 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도데체 인간이 뭚까.........이 아침에 자꾸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쓸쓸한 아침이고     나영이 생각에 참 서러운 아침입니다..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아주 커다랗게 사회적이슈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악마에게 12년형이라니요..........................이럴 수는 없습니다.

[jk]

정말 주입식 교육은 참 문제가 많아요.
중학교때 분명히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가르쳐주지만 왜 다수결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다 갈켜줍니다.

근데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달달달 외워서 정답만 맞추고 있으니..

경제나 주식 주가 이런것들도 사실 고등학교때 다 체계적으로 갈켜주지요. 근데 역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달달달 외워서 정답찍기만 하니.. 쯧쯧..

사회적 이슈나 공감대는 사실 충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건 그걸 만드는것 자체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새로 법개정을 해서
소아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내에서 이뤄지는 성폭행(가해자가 미성년자)의 법집행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게 필요한거죠.

[ㄹㄹ]

엘리트가 똑똑해서 옳은 결정을 한다고 절대 생각안해요.
권력의 시녀, 자기 안위만 챙기기
일반인보다 더할 걸요.
그래서 배심원 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