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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촛불집회 만세 조회수 : 355
작성일 : 2009-09-24 14:17:49
[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IP : 125.149.xxx.1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위헌도 아니고
'09.9.24 2:23 PM (116.46.xxx.31)불합치... . 맘에 안들지만, 합헌보단 나으니... . 만장일치로 위헌판결내려도 시원찮구만.
2. 그나마
'09.9.24 2:24 PM (116.39.xxx.201)다행인가 ㅠㅠ
슬픈 대한민국3. 위헌 이라해도...
'09.9.24 2:27 PM (218.158.xxx.221)쥐박정부 떡검들이 개 무시 할텐데....
4. mimi
'09.9.24 2:30 PM (114.206.xxx.61)이젠 또 헌법을 뜯어고치겠구나.......니기미...ㅡㅡ
5. 상식이다..
'09.9.24 2:58 PM (211.182.xxx.1)제발..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구..
상식에서 좀 살자...ㅠㅠ6. 진짜
'09.9.24 4:48 PM (116.46.xxx.31)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에 이렇게 기뻐하게 될 줄... . 그나저나, mini님 말씀대로 헌법 뜯어고치게 생겼어요. 선거에 유리하게 행정구역까지 뜯어고치는 놈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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