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촛불집회 만세]

[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도 아니고]

불합치... . 맘에 안들지만, 합헌보단 나으니... . 만장일치로 위헌판결내려도 시원찮구만.

[그나마]

다행인가 ㅠㅠ
슬픈 대한민국

[위헌 이라해도...]

쥐박정부 떡검들이 개 무시 할텐데....

[mimi]

이젠 또 헌법을 뜯어고치겠구나.......니기미...ㅡㅡ

[상식이다..]

제발..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구..
상식에서 좀 살자...ㅠㅠ

[진짜]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에 이렇게 기뻐하게 될 줄... . 그나저나, mini님 말씀대로 헌법 뜯어고치게 생겼어요. 선거에 유리하게 행정구역까지 뜯어고치는 놈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