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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옥외 집회 위헌 여부 결정
세우실 조회수 : 254
작성일 : 2009-09-24 13:02:04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68649
네이트 베플입니다.
박승현 추천 38 반대 1
헌재는 검찰처럼 썪진 않았다고 믿는다.
.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규정하고
일몰후에는 표현 못하게 집시법으로 제한한다.
위험성?
그럼 낮에는 위험성이 없는것이란 말인가!
평화적 시위 도중 깽판치는 애들은 형사처리 하면 되는 것이 맞지,
그게 낮이면 허용되고 밤이면 위법이고는 아니지 않은거다.
일어나지도 않은 위험성을 예단하지 말라.
낮이든 밤이든 위험한 행동 하면 법대로 즉각 쳐 넣어라!
대신 상위 기본법인 헌법대로 표현의 자유를 먼저 보장해라!
.
표현의 자유 사수! (09.24 03:58)
전 그래도 아직 헌재는 경찰이나 검찰보다는 조금 더 믿습니다.
문제로 똘똘뭉친 법이죠. 집시법은......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길 빕니다...... 불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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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념은 상식이고, 우리의 배후는 국민이며, 우리의 무기는 해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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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1.215.xxx.2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9.24 1:02 PM (211.215.xxx.219)2. 저는 뭐
'09.9.24 1:05 PM (222.110.xxx.142)그닥~
관습법 때부터 워낙 실망을 해서요.
대한민국에서 개막장 아닌 기관이 있긴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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