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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아동 성범죄자 형벌 경감 사유

... 조회수 : 766
작성일 : 2009-09-22 22:45:43
   지금 kbs 1 에 쌈이 방영되고 있는데...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행범이 << 형량 경감>>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 경감 사유가..

  초범이라서...  첫번 범죄니까  아직 초짜니까  좀 봐주지, 한번 가지고 뭐~

  자백 ...   솔직히 인정하니 그 마음의 순수성이 얼마나 갸륵하냐

  반성...  판사 앞에서 울먹이며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뉘우쳐요. 죽을 죄 지었습니다 하면 OK

  술 ... 술을 먹어서 정신이 흐린 관계로 저질은 일이니 .. 맨 정신에는 안 그랬을 거야

  나이... 50대, 60대의 나이이니 경로 우대해야지, 노인 대접하는 동방예의지국이니 봐 줘야지 뭐~


   위의 사유 이외는 경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봐 준다니 어안이 벙벙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 수준이예요.  막 봐 줍니다.
IP : 122.46.xxx.1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22 10:49 PM (218.39.xxx.32)

    아동에 대한 범죄는 무조건 형을 두 배로 가중처벌해야되요.

    무슨 말을 하는건지.. 아이 부모님과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죠. 화나요.

  • 2. ..
    '09.9.22 11:36 PM (124.49.xxx.54)

    강간범,유괴자들은 그냥 닥치고 무기징역 했으면 좋겠어요.사면 이런거 절대 없이 늙어 죽을때까지..

  • 3. 강간의 왕국
    '09.9.22 11:37 PM (118.36.xxx.81)

    저도 방금 '쌈' 보고 열뻗쳐서
    잠 안올거 같아요.
    딸래미 하나 키우는데 ㅎㄷㄷㄷ
    성범죄 저지르는 인간들 상대로 성교육을 한다는것도 허접하기 짝이 없고
    법관들 부터 뇌구조를 뜯어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껏 잡아놔야 저딴식으로 감형이나 해주고
    내용중에 나온 화학적 거세에 격하게 동감이 일더군요.

  • 4. 동경미
    '09.9.23 12:49 AM (98.248.xxx.81)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로 일단 형을 받으면 아무리 작은 형량을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평생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인터넷 프로그램들 중 하나에 등록하면 자기 집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들이 사는지 누가 새로 이사를 왔는지, 이사를 나갔는지, 등등 일거수 일투족이 이메일로 오는 등 철저한 감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자연 집값도 폭락하고요. 집을 사기 전에 다들 검사를 해보거든요. 한마디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디로 가든 얼굴 들고 살기 어렵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사실 없어지지 않고 날로 더 악날해지는 범죄이긴 하지만...물론 이런 식으로 고립을 시켜서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한국도 좀더 강한 법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 5. 어휴
    '09.9.23 10:35 AM (121.88.xxx.214)

    나이 쳐먹고 술 쳐먹고 그런 것들, 전과있는 것들은 당연히 가중처벌해야할것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들 초짜들 다시는 그러지말라고
    더 엄히 다스려야할 것이거늘
    저런 쉐이들이 법을 집행하고 있으니...ㅉㅉ

  • 6. ...~
    '09.9.23 10:42 AM (124.136.xxx.16)

    글쎄 말이에요..성범죄가 가장 재발률이 높다고 하던데 전자발찌가 뭡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범죄자들 인권은 끔찍히 생각해준다니까요..으으~~열받어~~~

  • 7. ㅠㅠ
    '09.9.23 11:52 AM (116.32.xxx.6)

    어제 방송 보면서..
    사례로 나온 술쳐먹은 57세 놈한테 성폭행 당해서, 항문, 대장, 여성생식기 다 없어진 그 초등생 아이 보면서.....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딸 하나 둔 엄마거든요.
    그 놈은 술먹고 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해서 풀려났다고 했나요? 감형 받았다고 했나요? 아휴.....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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