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 회원을 모집하는 제한 없애 내수진작

[추억만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1610063767687


클릭 안하셔도 내용 정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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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회원을 모집하는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객실당 최소인원(5인 이상) 및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내년 6월 말 폐지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 개인 전용시설로 편법 분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은 원칙적으로 분양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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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내용인가 하면...

원래 법률적으로 '분양'의 정의는 2인 이상에게 팔때를 말합니다.

콘도미니엄을 분양하게 정해놨더니,

그냥 2인에게 부인과 남편, 또는 부자지간, 모자지간, 모녀지간 등등..

이런식으로 2인 명의로 아예 별장처럼 팔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휴양콘도미니엄은

아파트를 지을수 없는 곳에 짓는것이라

아파트보다 훨씬 괜찮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단, 온천이 나온다거나.. 경치가 좋은 관광특구거나.. 이런곳이 많죠.. 아파트는 불허되는 용도..)

http://cbs.joinsland.com/Consult/only/read.asp?part=U02&pno=66735

그런 경우는

전매제한이나 1가구 2주택(집이 아니니까..)에 저촉되지도 않죠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에게는 꽤나 틈새상품(?)으로 각광받았죠.

그래서 2인 이상 분양에서 5인 이상으로 늘리고 가족만으로 구성할 수 없게 해버렸습니다.

콘도의 정상적인 의미대로 쓰라.. 라는거죠.





근데.. 내수진작(?)을 위해서(???) 그 제한을 다 없앤다네요.



근데.. 궁금한건...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할수 있는 편법의 여지를 만들어주면

왜 내수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아..그렇군요

그들이 말하는 서민의 내수..

그 서민의 정의는 콘도를 거래 할 수 있는 정도와 , 몇번 정도의 위장전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죠

저 같은 극빈층은 국민으로 안치는가봅니다.

[추억만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1610063767687

http://cbs.joinsland.com/Consult/only/read.asp?part=U02&pno=66735

[.]

지들끼리 실컷 사고 팔게 냅둬요. 풀어주면 돈 많은 인간들은 사겠죠. 뭐
저야 뭐 아무 상관 없는 일이지만..

[후..]

허, 그들만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군요.
참담합니다.

[가지가지]

징글징글

[고전]

쌍팔년도 콘도미니엄 투기의 부활?

저 작것들은 밥쳐먹고 맨날 저따구 생각만 하네요.
쌀이 아깝다.

[참]

머리들은 좋네요...
자기들 돈 버는 일에 꼭 "서민"이란 단어는 챙겨서 쓰는 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