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하면서 계약금을 안 주네요.

[계약금]

사정이 좀 있어서 남편 이름으로 사촌 아주버님을  방 하나 전세를 얻었드렸습니다.
그 동네가 뉴타운인데 세입자를 내보낼때 이사비용을 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법이 바뀐다는 말이 돌고부터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5월에 132월5일이 만기일이니 이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날짜가 있어 알았다고 했더니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둘 다 맞벌이다보니 그 내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주버님께 내용증명 안 받았다고 모라 하더랍니다.
아주버님이 그럼 계약금을 달라고 옮기겠다고 했더니 새로 가는 집 계약서를 가져와야만이 계약금을 준다고
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증명은 사람이 없어 못 받으니 보내지 마시고, 이사를 일찍 갈테니깐 계약금을 달라니깐 내용증명을
꼭 받고, 계약금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내용증명 안 받고 이사 안가면 어쩌냐고 그리고 계약금은 주지 않는게
그게 법적으로 맞는다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리...
제가 그럼 오늘 부동산가서 물어보고 내가 맞는지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8시에 갈테니깐 꼭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주인이 계약금을 안 주면 우리 이사 안 나가도 되는거죠?
제 생각이 맞는다면 하도 열 받아서 이사 팍 안 나갈까 생각중입니다.

[계약금]

...님 제가 알기론 사람을 나가라고 할땐 분명 지금 있는 전세금의 10%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사갈 집 계약금 걸라구요... 아닌가요?

[..]

보통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금을 기존의 세입자에게 주긴 하지만
(그래야 그 돈으로 기존의 세입자도 이사갈 집 계약을 할테니...)
그렇다고 집주인이 계약금을 꼭 줘야될 의무는 없어요
주면 고마운거고 안줘도 어쩔수 없는 일이예요

[으엉으엉]

집주인의 의무가 아닙니다(법적으로)
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할수없구요.

[잘못]

계약금 주인이 좋아서 준다면 모를까....보통은 안줍니다...
이사 많이 다녔는데 계약금 주는 주인 한번도 못만나봤어요

[계약금]

음..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집주인이 10%를 주는거라고 하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

[관습법]

집 주인이 계약금 주는게 관행이에요.
보통 10% 줍니다.
계약금 안 주면 버티세요.
자신은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계약금은 안 주겠다는 것 보니
전세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세게 나가세요.

[나무]

일단 저의 경우, 현 세입자가 전세기간 안에 나간다고 해서 집을 세 내놨는데.

한달 후인가 새로 세입자와 계약해서 그 계약금을 받은 것을 그대로 현 세입자에

줬습니다.(부동산중개업소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현 세입자는

그 계약금(실제로는 전세 반환금의 일부죠)을 들고 이사갈 곳을 계약하던데요.

[계약금]

그 집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는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와서 살거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돈을 빼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거보니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관습법님 말씀대로 안 주면 버틸겁니다. 안나간다고...
이사갈때 돈 안주면 우리도 속 썩을 일 생길 것 같아서요.

[.]

부동산에서 10프로 주는 거라고 했다구요?
법적으로는 아닌 걸로 아는 데..
인정상 주기도 하지만
줘야 되는 건 아니예요..

[관행]

관행적으로 한다지만 안그런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요
특히나 법적으론 그런 의무가 없죠
걍 편의를 봐주는 경우죠,,
내용증명은 회사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전세 이사 많이 다녔는데
집주인 한테서 계약금 받은 적 없어요.
먼저 이사 올 사람한테서 돈을 받은 경우
일부를 먼저 주기도 했지만....
내가 먼저 갈집으로 계약이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동산 한 군데서 하는 말 너무 믿지 마세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거 같아요

[..]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세살때도..
집사서 전세주고 딴데 살때도 세입자한테..
거의 관행이던걸요.
계약금을 줘야 다른곳에서 집을 계약하죠.

[..]

보통 내가 살고 있는집이 나가면
나도 집을 구하지요
그럼 내가 살고 잇는 집에 들어올 사람이 계약금을 내는데
이 돈을 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던데요
이 경우는 집주인인 들어온다해도
계약금을 주어야지
님이 다른집을 계약하는거 아닌가요?

[..]

아무리 관행적으로 인정상 집주인이 미리 계약금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도
그 돈을 안준다고 해서
원글님이 이사 안간다고 버틸일은 아니예요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없는게 맞구요...
그냥 내용증명 오면 받고, 만기때까지 집 비워주면서 전세금 받으면 될 일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이사 안가고 버티려고 그러나보다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집주인이 아주 의심이 많고 좀 피곤한 사람인것 같은데
이사갈 집 계약금 때문에 그러시는거면
일단 집주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은 받으시구요(어차피 만기때까지 집은 비우실것이니...)
집주인께 사정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계약금 받으시면 영수증 하나 써주면 되구요
계좌이체로 받으시면 통장에 바로 증명이 되니 안써줘도 되구요

보통은 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문제지
지금처럼 집주인이 먼저 내용증명 보내고 꼭 비워달라 하는걸 보면
대출을 받건 뭘하건 전세금은 내줄것 같으네요... 그래야 집을 비우니까요

[..]

부동산이 틀렸어요.
관행이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법적근거]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해주면 고맙지만 안해준다면 어쩔 수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