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무임승차’

[무임승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061759295&code=...


-기사중 일부-

재외국민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취득 자격기준 완화 이후다
2005년 이전만 해도 ‘입국 후 국내거주 3개월 이상인 자’로 건강보험대상이 제한돼 있었지만 2007년 12월 말부터는 ‘국내 입국 후 전년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평균금액 1개월 납부’로 변경됐다.

변경 이후 의료비가 비싼 미국·캐나다 등에 사는 재외국민들이 한국 의료기관을 자주 찾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재외국민 1만9666명 중 미국 영주권자는 1만110명이었고, 캐나다는 4187명이었다. 이들이 혜택을 받은 공단부담금도 각각 83억7600만원과 21억1727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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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지 않나요?
날로 올라만 가는 의료보험 그래도 받을지 않받을지 모르는 국민연금보단 낫다고 생각해서
월급 명세표보고 속쓰려도 참는데...

병역이니 세금이니 의무는 의무대로 이행 안하고, 혜택만 얌체같이 받아가려는 심사들...
안좋게 보이는건 제 마음이 꼬여서 인가요? 악용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약자에게 혜택많고 그 잘났다는 선진국에서 오는 이런 재외국민들조차도 선진국에서 의료보험 혜택 않좋아서
다시 필요할때만 찾는 "고국" 에서 악용하고 이렇게 받아버리고 가는데...

이걸 민영의료보험으로 못바꿔서 안달난 정부도 한심하고...
얌체같이 자기네들 혜택 될때만 "고국" 찾는 재외국민도 얄밉네요

[무임승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061759295&code=...

[맞아요]

우리 형제들이 다 외국 사는데...한국 가끔씩 들어와서 의료보험 혜택받고 치료할거 다하고 나갑니다..솔직히 무임승차죠..ㅡ.ㅡ

[.]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면서 짭새한테 걸려서 짭새가 벌금 매기려고 주민증 달라하니 미국교폰데 수술하러 한국 나왔다면서 한번 봐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구요.
내가 본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