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의견제출

[헷갈려]

난 가끔

여성부라는 곳이

안티 여성들로 구성되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지...

[...]

대신 강간같은 것으로 처벌하자더군요.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헷갈려]

강간은 짤라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 법이 가부장적 사고가 남아있는 시기부터 존재하긴 했지만,

아직도 가부장적 잔재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정도 실익이 있다고 생각되서요.

근데 뭐 여성부 입장이란게,

남자만 여자 강간하냐, 여자도 남자 강간하게 해달라 라는 수준같아서 너무 같잖네요.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인거 같아요. 요새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시대잖아요. 혼인빙자이건 아니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면 죄는 아니죠.

[...]

저도 저 죄목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남자가 결혼할 생각은 없으면서
성관계만 맺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처벌하자는 조항인데...
그 남자가 성관계를 맺을 당시에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입증할까요?

물론 아주 악질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 큰 성인여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
나중에 나 저 놈에게 순결 빼앗겼으니 법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 좀 웃기지 않나요?

성인이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쿨하게 헤어지면 그만인 거고...
합의가 아니었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면 되지요.
물론 강간입증도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요...

[저는]

이 법과 더불어 간통죄도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간통죄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인거 같아요. 아직은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바람을 더 많이 피우니까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필요. 82만 봐도 바람피는 놈들 수두룩하잖아요.

[..]

윗님같이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으니까..아직 남겨두는건지도 모르죠. 여전히 요지부동이니까
하지만... 너무 시대착오적입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간통죄로 고소하는사람은 오히려 남편인경우가 더 많은사실을 아시나요?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이 여자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생각이 좀 달라지네요. 실제 간통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하는데, 여자들은 고소를 하지 않는 모양이군요.하긴.. 옥소리도 박철을 고소안하고 있다가 오히려 뒷통수 맞았으니.. 여자들이 남편의 간통을 적극 고소하도록 홍보라도 해야할가요? ㅎㅎㅎㅎ 자동이혼되도록 하지 말고 혼구녕만 내주도록..

[간통죄]

간통죄는 일단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하는데 여자가 고소하는 경우보다 남자가 고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회적으로 여자들은 조금씩은 남자의 바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줘야 한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자들은 여자가 바람피우면 바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거죠 ㅎㅎ 그냥 딱 생각할 적에는 여성에게 유리할 것같으나 아니더라구요.

[.]

간통죄랑 혼빙죄는 폐지하고.. 대신 금전적 손해가 생겼을때...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혼빙하면서 금전적 손해 끼쳤을 때랑... 간통하고 이혼 하면서 재산같은거 다~~ 숨기고 빼돌린것.. 혹은 위자료.. 양육비 제대로 받을수 있게말이죠..

[들은얘기]

전에 TV에서 어떤 변호사가 그러더라구요.
간통은 남자가 더 많이 저지르지만 실제 간통죄로 형 사는 건 여자라고...

[흠]

어제 뉴스보고 저도 ? 했는데...이렇게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가는군요..감사해요..오늘도 상식 추가합니다.